(유럽)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경향 - 영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소개글

(유럽)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경향 - 영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1) 자본주의 경제의 호황기
2)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
3)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2. 복지국가의 재편
1) 영국
2)스웨덴

3. 분석
1) 노동조합
2) 노동조합과 정당간의 관계
3)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4) 복지체계

4. 스웨덴의 신자유주의적 경향

5. 소결
(보론)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수용에 관하여

본문내용

. 그 당시 미국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전쟁 특수로 인해 막대한 생산력을 지녔으며 포드주의 생산 방식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주도하에 Pax americaca 체제가 성립된다.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는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인정한 위에서 UN, GATT, IMF 브레튼 우즈 협정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 구조와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구조가 수직적으로 조직되었다. 미국은 이 안에서 서구 유럽에 막대한 경제, 군사 원조를 하였으며, 미국경제는 포드주의 생산 양식에 기반한 내수 시장 의존적(자기 중심적 축적)인 경제이고, 산업의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에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2차 대전 전에 취했던 제국주의 성향을 취하지 않고 주변주 국가들의 식민지화 대신 자본주의 경제을 이식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식민지 쟁탈전 대신 경제의 세계 통합화 경향을 띠었으며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국제 무역을 통하여 주변부 국가에 자본재를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제 분업구조가 형성된다.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Pax americaca 체제의 안정 아래서 각 국가들은 발전 전략을 꾀할 수 있었으며 ( 그 이후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각 국가들의 다른 행로는 잠시 접어 두자) 국제 분업 구조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포드주의 생산 양식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포드주의 생산 양식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극도로 노동분업화한 대량 생산 체제이며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혁명적인 증가로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보장하고 이윤율 또한 높은 증가를 가져 온다. 또한 노동자의 고임금으로 인해 유효 수요를 증가시켜 대량 생산된 상품을 흡수한다. 20세기 초에 포드주의 생산 방식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확산되어 생산력은 극도로 증가하였으마 경쟁 자본주의로 인한 임금 불안정(유효 수요의 불안정)으로 상품의 가치실현 위기가 일어나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케인즈적 국가 개입으로 해결되었으며 국가 개입은 2차 대전 이후 복지 정책으로 더욱 심화된다. 이로써 선진 자본주의 경제는 대량생산, 대량 소비, 노동자의 고임금, 자본가와 노동 조합의 집단 임금 협상, 국가의 개입과 복지 정책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내포적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대전 전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계속적인 식민지 확장으로 생산력과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외연적 발전이 주로 이루어졌으마 대전 후 사회주의 체제 영역의 확대와 대부분의 식민지의 독립으로 자본주의의 외연적 발전의 가능성이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장기간 번영을 이룬 중요한 요인은 자본주의의 내포적 발전이다. 내포적 발전이란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심화되는 것을 말하며 아직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확립되지 못한 지역에로의 침투도 포함된다. 내포적 발전은 포드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1) 대전후부터 7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총경제 활동 인구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것은 소영업 등의 비자본주의 영역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편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심화되었음을 뜻한다. 2)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일차 상품의 대체가 일어났고 소비재 개발로 소비재 시장을 확대하여 구매력을 유인하였으며 생산의 집적, 거대화를 가능케 하여 자본 축적을 가속화하였다. 3) 경제의 세계 통합화의 진전으로 기술과 자본이 활발하게 이동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자극하였다. 한편 국제간 경쟁으로 기업들은 거대화, 독점화를 지향하게 되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간의 직접투자와 실물 거래가 증가한다.
요약하면 2차대전 후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수직적 분업구조 속에서 포드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전과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장기간 번영을 가져왔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복지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제 자본주의 호황기를 가져 온 이러한 원인들이 어떻게 불황기를 배태하게 되는지( 즉 호황을 유지시킨 과정들이 또한 어떻게 잠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를 알아보자.
2)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
2차 대전 후 60년대 말까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포드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화, 기술혁신, 세계체제의 안정, 국제 분업 구조 등으로 장기적으로 번영을 경험하지만 74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장기적 불황의 늪으로 빠져든다. 성장률을 나타내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74년 이후 성장률, 생산성,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다.
표 1 1960-1989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 (단위:%)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김수행 역, 1993, P 342.
1960-73
1973-89
1973-75
1975-79
1979-82
1982-89
미국
4.0
2.6
-0.8
4.1
-0.1
4.0
유럽
4.7
2.2
0.7
3.4
0.9
2.7
일본
9.6
3.9
0.7
5.1
3.7
4.3
OECD
4.8
2.7
0.1
3.9
0.8
3.6
이것은 74년의 석유파동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위기의 징후는 나타났고 원인 또한 번영기부터 존재했었으며 그 원인들이 점차 누적되어 74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불황은 이윤율의 현실적 저하로 나타났다. 전후 포드주의적 생산 기술의 일반화로 인해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증가된다. 이것과 더불어 기초기술혁신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윤율은 높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 후로 기초 기술 혁신 전환기의 세계사회, 황병덕, P. 119-121
멘쉬(MENSCH)는 기술혁신을 기초기술혁신과 개선기술혁신으로 나눈다. 기초기술혁신은 기술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혁신이며 개선기술혁신은 주어진 기초기술혁신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양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혁신을 말한다. 기초기술혁신은 또한 과정기술혁신과 생산품 기술혁신으로 나뉜다. 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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