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념 정의와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소개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념 정의와 문제점 및 대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 기본 이해 자료
1) 자유 무역 협정 정의
2) 한미 FTA 추진 동기 분석
2. 한미 FTA 가 미치는 각 분야별 영향 분석
1) 한미 FTA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2)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 효과 연구
3) 한미 FTA에 따른 사회 양극화에 관한 고찰
4)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한미 FTA와 사회적 문제 분석
1) 미국의 압력에 의한 추진
2) 농업 분야
3) 스크린 쿼터 축소
4) 미국은 약한 나라와 FTA를 추진

Ⅲ 결론
1) 한미 FTA에서의 문제점의 성공적 해결방안 제시

※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항목은 5년 이후, 민감하지 않은 항목은 10년 기준으로 )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자료 참고>
■ 부정성 분석
과연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을 합리적으로 준비해 왔는가? 미국과의 FTA가 국내 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러한 위험성을 최소한의 것으로 만들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실제 위험성은 크지만, 표면적인 어려움을 감추는 것이다.
실례로 농업 부분에서의 타격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수치상으로 미약하다고 발표하고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리 농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으로 인한 수입 증대를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농업에서의 미국과의 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다. 똑 같은 물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대량 생산 위주의 미국 측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문화 산업에서의 타격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문화 산업은 그 1/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우리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우수하다. 비유를 하자면, 1만원으로 1만원의 상품을 사거나 보기보다는 그 이상 가치가 있고, 투자가 되어진 상품을 사고 볼 것이라는 것이다. 그 밖에도, 중소 산업, 축산업, 사회 전반 등 많은 분야에서 FTA는 그 부정성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FTA가 우리 정부의 의지가 아닌 미국과 성장 가능 대기업들의 압력에 의한 억지 정책이 아닌가하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과의 외교 정책 선례를 들추어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그러한 주장을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 압력이 아닌 실제 국가적 이익을 보고 시행하는 협약이란 것이다.
■ FTA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
<그림 - 1 - 한미 FTA 찬반 분석>
위의 자료는 인터넷 설문 조사를 한 결과이다. 대부분 젊은 층의 투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편향성의 우려가 있지만, 위의 자료를 분석해 보자면, FTA는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2배 정도 많았다. 이러한 점은 FTA의 효용의 측면이나, 기대감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FTA 이후의 국내 정세에 대해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2. 한미 FTA 가 미치는 각 분야별 영향 분석
1) 한미 FTA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미 양국은 전체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로가 국제 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어 미국과 우리나라가 직접 경쟁하는 분야가 많지 않다. 미국은 IT 등의 신기술산업과 첨단 부품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섬유, 철강, 가전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각 개별 산업에서도 세부 품목별로 나누어 볼 때 한미 양국간에는 대체로 수출, 수입 품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
한국 우위 분야 분석
미국 우위 분야 분석
조선
상선
레저용 보트
항공
항공 부품
완성기
반도체
메모리
비 메모리
통신기기
단말기
핵심부품, 통신 장비
섬유
중저가 범용 제품
산업용 섬유
목재
중저가 가구
목재, 원 자재
<표 - 6 - 제조업 분야에서의 분업 체계 / 뉴스 브리핑 자료 참고>
미국은 우리가 취약한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제조업경쟁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 물류, 유통 EDM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전반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선진 경영기법 등을 습득할 수 있다면, 한미 FTA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선진화에 커다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2)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 효과 연구
■ 무역에 미치는 영향
FTA의 무역 창출 효과에 대한 논쟁은 FTA 상대국의 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적인 FTA 상대국은 어떤 국가인가? FTA가 무역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고 무역전환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 확립에 기여할 때 그 상대국을 최적의 FTA 상대국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앞서의 여타 FTA와 비슷하게 기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한미 FTA는 양국의 교역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와의 무역도 증가하게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자연적 무역상대국에 해당 된다면, 한미 FTA가 실제로 체결 될 때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압도하여 세계후생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적 무역상대국은 양국이 생산 및 무역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Dlt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비롯하여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FTA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양국의 무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對 미국
여타 국가
수출
352.5 ~ 462.0
236.2 ~ 303.2
수입
171.6 ~ 303.2
227.9 ~ 292.6
<표 - 7 - 한미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 외교부 문서 참고>
■ 투자 창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은 경쟁력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생산입지를 최적화 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직접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간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실제 FTA와 투자와의 매커니즘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약간의 가정을 섞어 분석해 본다면, 2003년까지 미국의 對한국 투자는 275.4억 달러이고, 여타 국가로부터의 투자 창출 금액은 635.9억 달러이다. 이러한 분석을 적용하면 추가적으로 미국으로부터 38.6억 ~ 96.4억 달러, 여타 국가로부터 178억 ~ 222.6억 달러의 추가적 투자 유입을 기대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총 투자 유입 액은 216.3억 ~ 318.8억 달러에 달할 것을 추정된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한미 FTA가 실증분석에 포함된 세계 여러 FTA에서 이루어진 수준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할 때 비로소 투자의 추가적인 유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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