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국경제

소개글

한미FTA와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FTA 추진 배경

2. 한미FTA의 문제점
1) NAFTA는 멕시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한미FTA를 통해 성장률과 고용창출이 증대하는가?
3) 한미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①제조업 수출은 확대될 것인가
②한미FTA가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③농업의 피폐
4)무역 및 자본자유화는 경제의 변덕성과 양극화를 격화시킨다
한미FTA 추진은 철저한 준비 끝에 내린결정인가?

3. 한미FTA 대응방향

4. 맺음말

본문내용

나타났으며,OECD국가중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위한 정부의 책임성을보여주는 GDP대비 사회지출비용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상황에서 한미FTA를 추진하여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율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은 이미 격화되어있는 경제불안정과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것이다.
한미FTA 추진은 철저한 준비 끝에 내린결정인가?
현재 한미FTA 추진은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않고 정부가 독단적을 결정한 것으로 국민은 그 과정에서 배제되어있다.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교섭본부는 2004년 초순이후 한미FTA추진을 위해
부산히 미국의 관계자를 설득한 것으로 드러난다.통상교섭본부는 그성과로 작년초반 한미FTA예비 협상을 성사시켰고 이를통해 미국 무역대표는 한국정부의 시장자율화 의자를 테스트하기위해 4가지 전제조건을 천명하고느긋이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10월초 의약품관련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3가지 전재조건도 올해1월까지
연달아 수용하면서, 미국과 한미FTA협상 게시를 합의했다.
한미FTA협상을 1년안에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외교통상부,수출대기업 등의 조급증을 드러내는것에 불과하며,숨은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도는
① 국민적 합의없는 한미FTA추진결정에 대한 합리화 근거마련
② 신속한 협상추진을 통한 국민적 반발및 여론화 최소화
③ 신속한 협상을통한 시장자율화의 최대화.
④ DDA 타결이전에 한미FTA 종결로 보인다
3. 한미FTA 대응방향
첫째, 지역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로 대응해야한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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