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발표의 개요
발표 준비 과정과 참여자 역할

Ⅱ. 본문
1. 주요용어 설명
1)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용어
2) 여타 사회복지관련법과의 관계
2. 법의 의의 및 변화상 (의미 분석)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및 취지
3) 사회복지사업법의 성립 및 변천사
3. 법의 주요 내용 및 체계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및 종류
2) 문제점(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4. 관련 최근 이슈
※news 참조
5.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입법사례
1.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6. 사회복지현장 인터뷰

Ⅲ. 결론
1. 총론
2. 조원들의 마무리

본문내용

법사례
1.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광복과 6.25로 한국에 우후죽순처럼 도입된 사회복지를 1960년대 중반에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최초의 입법활동은 1966년 12월 5일 김성철 의원 외 15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후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의연구해 온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보사부 당국과 한국사회복지연합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1968년 9월 11일 제67회 국회 제2차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윤인식 의원 법안으로 상정되었다.
다음 해 1969년 7월 18일에 열린 5차 보사상임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한 결과 청원의 취지를 사회복지사업법안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그 청원을 폐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 후 사회복지사업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 변화에 다른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은 1983년 5월 21일에 행해졌는데, 동법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이 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①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규정 삭제, ②사회복지사 자격의 신설, ③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화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 1997년에는 다시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2) 연 혁
제정 1970. 1. 1. 법률 제2191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83. 5. 21. 법률 제3656호 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2. 12. 8. 법률 제4531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5. 12.30. 법률 제513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7. 8.22. 법률 제5358호 <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8.22. 법률 제5358호 <타>윤락행위등 방지법
일부개정 1997. 8.22. 법률 제5358호 <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997. 8.22. 법률 제5358호 <타>정신보건법
일부개정 1997. 8.22. 법률 제5358호 <타>모자복지법
일부개정 1997. 8.22. 법률 제5358호 <타>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 8.22. 법률 제5358호 <타>아동복지법
전문개정 1997. 8.22. 법률 제535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9. 4.30. 법률 제597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0. 1.12. 법률 6160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2. 12.11. 법률 6771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2. 12.18. 법률 6801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3. 7.30. 법률 6960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4. 1.29. 법률 7151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4. 3.22. 법률 7212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5. 3.31. 법률 742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5. 7.13. 법률 7587호 사회복지사업법
6. 사회복지현장 인터뷰
1)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해주세요.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조사연구사업
- 충북사회복지포럼 운영 : 포럼지 발간 (4분기)
- 충북사회복지세미나
-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출판홍보사업
- 충북사회복지신문 발간
- 각종 사회복지서적(교재) 발간
- 충북사회복지단체편람 발간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근무자교육
- 사회복지 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인 대상)
- 사회복지 실습지도 (학생 대상)
협의ㆍ조정 사업
- 사회복지 시설ㆍ기관대표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 직능별 분과위원 구성
-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대회 (9/7)
-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 증진 (서명운동, 탄원서제출...)
지역사회육성사업
- 시ㆍ군사회복지협의회 조직 운영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사업
- FOODBANK 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실습과정에서도 법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법인관련업무에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직원들도 각자 법전을 가지고 있고 보면서 일을 하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3) 현장에서 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법에 사회복지관의 예산지원비율을 지방비와 자부담 80:20으로 정해놓았다. 이 때문에 100%의 지원이 어렵고, 자부담 20%를 위해서 자체 운영수입사업을 해야 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조금 힘들다.
그리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활성화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특히 자원이 없는 지역에서 더 큰데 지역의 협의체 운영이나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4) 법의 고쳐졌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법인데도 아래법보다 상세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은 공공시설물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5)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일하기에 굉장히 척박하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자리가 잡히지도 않았다. 전국에 350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으나 예산은 너무 적다. 일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무작정 뛰어들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잘 알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다. 주민밀착형이라서 다른 일보다 보람이 있다. 직접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어서 더욱 활동적으로 할 수 있고, 폭넓은 업무로 복지적 시각을 넓힐 수 있다.
Ⅲ. 결론
1. 총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 사항」을 명백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법에 있어서 「기본적 사항」이 추상적으로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인 각색의 해석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방향을 그르칠 수 있을 것이기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법,   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