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절. 개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2. 법의 목적과 의의

2절.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

3절. 수급권자

4절.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3. 급여의 신청과 조사
4, 급여의 결정과 실시
5. 급여의 변경과 중지

5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6절. 수급권자의 권리와 구제

7절. 벌칙

본문내용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 구성—위원장을 포함해 10인이내로 구성
*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 공무원경우 당해 제직하는 기간
* 기능—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기준의 결정
-- 최저생계비의 결정
--생활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 기타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심의 의결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행정론,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