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의 법률적행위에 대하여

소개글

임치의 법률적행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념
1) 의의
2) 다른 계약과의 구별
(1) 위임계약과의 구별
(2) 임대차 및 사용대차와의 구별
(3) 호의관계와의 구별

2. 법률적 성질

3. 수치인의 의무
1) 임치물 보관의무
(1) 보관의 방법·장소
(2) 목적물의 사용금지
(3) 제3자보관의 문제
2) 보관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
(1)위험 통지의무
(2)취득권리의 이전의무
3) 임치물 반환의무

4. 임치인의 의무
1)보수지급의무
2)임치물인도의무
3)비용지급·필요비상환· 채무대변제(債務代辨濟)의 의무
4)손해배상 의무

5. 임치의 종료
1)종료원인
2)당사자의 해지
(1) 임치인의 해지권
(2) 수치인의 해지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수치인의 해지권
수치인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99조). 그러나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수 없다(민법 제698조).
무상임치에서 수치인은 임치인의 이익을 위한 호의적이고 이타적(利他的)목적을 갖고 있 다. 따라서 수치인이 임치인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계속 보관하려면 임치인이 스스로 물 건을 보관하는 것보다 임치인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적자치(私的自治)가 인정 되는 한 임치인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와 의사에 반하는 이익보호는 허 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임치인의 임의해지권은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유상임 치에서는 보관료지급과 관련하여 수치인의 이익과 결합되어 있는 한 임치인의 해지권의 배 제는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유상임치인 경우에 약정된 임치기간과 무관하게 보수를 지급하 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무상임치에서도 인도된 임치물에 대해 수치인이 질권을 취득하는 때 에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2.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4)」,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키워드

임치,   목적물,   민법,   법률,   수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