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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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21.‘빈곤의 여성화’개념----------32. 여성 빈곤의 발생원인----------3 1) 가족영역 - 가부장적인 남성부양가족체계----------5 2) 노동시장 영역- 여성 차별적인 노동시장 ----------7 3) 국가 사회보장 영역 - 복지제도의 가부장성 ----------93. 여성 빈곤의 실태 : 여성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10 1) 여성가구주의 소득계층별 분포 및 구성 2) 여성 한부모가구,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4. 빈곤여성의 정책 및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1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2) 노후보장정책으로써의 국민연금 현황 및 문제점3)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현황 및 문제점4) 빈곤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 현황 및 문제점5) 모ㆍ부자복지법 현황 및 문제점6) 빈곤 여성의 자활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Ⅲ. 결 론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없거나 다양하지 못하며 단순 돌봄노동 등의 일이 대부분이
다. 따라서 급변하는 기술진보와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훈련, 취업 알선이 필요하겠다.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취업 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시민권으로서의 보편적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장한다.
○ 1인 1연금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 필요
1소득자 1연금체계로 운영되는 현행 연금제도체계하에서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연
금제도의 혜택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보다 현
저히 낮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취업의 질이 취약하여 취업기간도 짧고 비공식부문
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자 중심의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
성부양자모델로 인하여 가사의 일을 하며 남성에게만 의지하다보니 남편의 사망이나 이
혼, 별거 등의 이유와 여성노인의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제도에서 배제된 채 빈곤화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시민권에 입각한 조세방식으로 연금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1인 1연
금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 필요하다.
○ 의료지원 대책 마련
여성의 건강에 대한 전반적 의료지원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가사 돌봄으로 직장에 다닐
수 없거나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의 일자리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서
비스에 있어 많이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에 있는 여성가장, 노인여성, 여성장
애인 등을 위한 의료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다양한 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
○ 지원서비스의 종합화
여성의 경우 아이의 양육으로 인하여 일할 권리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짧은 취업기간, 비정규직 등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여
성의 경우에는 빈곤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보육, 간병, 초중고 방과후 교
육서비스 등의 지원서비스의 종합화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가정 내에 고립되기 쉬운 여성장애
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이 이루어져야겠다.
○ 동료집단 등 지지 네트워크 구축 과 위기개입 및 상담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하여 자조집단, 동료집단 등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스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며 정보제공과 함께 지지망을 형성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전문치료센터, 상담소, 쉼터, 지역사회 복지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 위기개입, 사례
관리, 정보제공 등을 제공한다.
○ 취업과 연계 가능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결 및 관리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한 직업훈련과 함께 이에 따른 일자리의 연결이
필요하며, 취업 이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직업훈
련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원 또한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도 최근 고령화의 진전으로 여성노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이혼, 사별 등 가족해체 증가로 이한 모자가구의 증가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한편, 그 증가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집단의 주요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금까지의 조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증가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요 집단인 여성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하고, 이혼, 사별로 인한 모자가구의 상당수도 여성가구주의 낮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빈곤집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연령계층, 학력, 부양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탈빈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 사별 등 급작스런 가족해체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위기에 직면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 하에 당장의 빈곤계층이 아니더라도 빈곤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더욱 심각해 질 여성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긴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자 료
(참고관련 사이트)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연구보고서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논문)
-김애림, 『여성 탈빈곤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희주,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체계의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김혜영 외,『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가족, 노동시장, 복지정책에
관한 여성주의적 재고』학술진흥재단 (KRF-2003-005-B00010),2001.
-류정순, 『빈곤의 여성화 실태, 원인 및 정책 대안 』창원 경남여성단체연합 토론회
발제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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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김용하 김태완,『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석재은, 『여성주의 시각에서 빈곤개념의 재정립』여성빈곤 극복을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발제문, 한국여성단체연합 , 2004
-석재은 외,『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여성가족부.2006
-석재은, 『여성빈곤의 실태와 정책 과제』,‘국회여성정책포럼’주제발표. 2006
-성정현송다영, 『근로빈곤층 여성가장의 삶과 노동실태 분석을 통한 탈빈곤 방안 연구』,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실업극복국민연대.2005
- 임윤옥, 『갈수록 악화되는 빈곤여성의 현실, 대책이 시급하다』,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발제문, 한국노총.2004
- 채혜영,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여성자활사업의 방향에 관한 연구-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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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