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목차

1. 학교 안전 사고의 의의

2. 유형별 발생율

3. 최근 몇 년간 학교 내 안전사고 통계율

4. 사고 유형별 안전사고 사례

5.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본문내용

도
가입자
유.초.중.고(유치원은 선택)
의무:유.초.중.고
선택:유아원,학력인정기관
보상재원
학교회계(초기는 모금)
국가.지자체.학생(학부모).학교.교직원 공동부담
보상기준.한도액
시.도별 차이
보상기준 전국 통일
분쟁처리.보상심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조정(전문성미흡)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 전치제도 도입
교원보호
교권 침해 사례 빈번
고의.중과실 뺀 법적 책임 최소화 및 신분상 불이익 제한
급여종류
요양.장해.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소송비용 등 지원금 추가
보상원칙
과실 여부 판단해 보상
무과실책임주의 도입
보상청구
학교장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직접청구권 인정
가해자가 있는 사고의 보상등
미보상
선치료.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2005.12.13]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2006'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보상제도가 도입 되어 식중독, 실험실 사고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동안 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교사들의 법적 책임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교안전사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처럼 학교안전사고가 학교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시에만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이는 교육현안과 비교할 때 학교 내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관심이 현저하게 부족한 데 기인한 게 아닌가 싶다. 우리 학교현실을 보면 학생들이 열악한 시설 속에서 학교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망을 비롯한 상해 등 각종 안전사고가 연간 수만 건이나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교육부의 교육정책이나 행정이 학생들의 학습내용이나, 교사의 교육자유의 통제 등에는 매우 적극적인 것에 비해 노후화 된 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 등과 같은 학교의 시설 확충이나 교직원 확보 등 교육여건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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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   학교안전사고,   안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