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노동조합 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합활동의 정의

2. 정당한 조합활동인지의 판단 기준

본문내용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정당하고, 전체적으로 진실된 것이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 대법원 97.12.23. 96누11778
한다고 한다. 사용자는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일부 문구만을 따로 떼어놓고 그 문구만을 트집 잡아 고소를 하곤 한다.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용자의 고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나중에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더라도 일단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고, 기소 그 자체가 유죄 인정과 같은 의미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많아 자칫 조합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시빗거리를 주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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