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조) 성격,운영원리, 개별근로자 노동조합(노조) 가입,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노동조합(노조)의 간부와 조직, 노동조합(노조) 내부운영의 법원칙, 노동법 제정후의 노동조합(노조) 조직 재정비

소개글

노동조합(노조) 성격,운영원리, 개별근로자 노동조합(노조) 가입,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노동조합(노조)의 간부와 조직, 노동조합(노조) 내부운영의 법원칙, 노동법 제정후의 노동조합(노조) 조직 재정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의 성격과 운영원리

Ⅲ. 노동시장의 특징과 성격
1. 사회적 중요성
2. 노동의 소진성
3. 거래단위의 불명료성
4. 단일가격의 부재성
5.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6. 노동이동의 한계성
7. 시장의 다원성
8. 중앙노동 거래소의 미존재
9. 노동력의 미표준화
10. 고용관계의 한계성
11. 노동력과 인격의 불가분성
12. 노동자의 교섭력의 열세성(근로계약 체결)

Ⅳ. 개별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Ⅴ.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

Ⅵ.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직
1. 조합 간부들의 직제와 선출의 방식 및 비공식조직의 실태
1) 조합 간부들의 재임기간
2) 간부들의 선출방식과 상근체제
3) 노동조합의 비공식조직
2. 조합 간부들의 특징과 활동
1) 간부들의 일반적 특징
2) 간부들의 활동조건

Ⅶ. 노동조합 내부운영의 법원칙 : 단결자치와 조합민주주의
1. 단결자치의 원칙
1) 단결자치의 의의와 법적 근거
2) 단결자치의 내용
3) 단결자치의 한계
4) 규약자치의 법적 승인
2. 조합민주주의의 원칙
1)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2)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근거
3) 조합민주주의의 내용
4) 조합민주주의와 법의 역할

Ⅷ. 노동법 제정후의 노동조합 조직 재정비
1. 신규노조의 난립과 재정비
2. 사례 : 조선전업노조의 조직과 내부구조

본문내용

재 설립되었다. 해상연맹은 이 7개 조직의 설립을 토대로, 부산지구선원노조, 기선저인망 어로노조, 한국정건망 어로노조, 인천해상노조 등 4개 노조 대의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해상노동조합연맹이 결성(1953. 9. 28)되었다(전국해원노동조합 1973).
한편, 전업부문에서는 조선전업이 부산에서 의법대회를 개최(1953. 4. 29)하였으며, 1954년 6월에는 조선전업노조, 경전노조 및 남전노조가 함께 모여 전국전업노련(위원장 趙昌華)을 결성하였다.
2. 사례 : 조선전업노조의 조직과 내부구조
1953년 노동법의 제정?공포와 전후한 시기에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그 조직과 운영 면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전업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하여 그 시대 노동조합의 조직과 내부기구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전업노조는 정부수립 직후 5개월 여에 걸친 노동조합 결성투쟁에서 승리하여 노동조합으로서 승인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귀속사업체의 노조 결성권을 확보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조선전업노조가 정부로부터 합법화된 후에도 서민호 사장을 비롯한 회사측의 대노조 적대적 행동은 여전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12개 분회를 재조직하는 등 조직 강화로 대응하였고, “생활안정과 노동조건의 개선에 힘쓰며 현실경제 및 사회정세에 입각하여 요구를 관철”하는 경제투쟁에 운동방향을 설정하였다(조선전업노동조합 1959 : 245).
그 후, 노동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조선전업노조도 부산에서 개편대회(1953. 4. 29)를 개최하고 법적 소정양식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사회부 노동국에 제출하였다. 사회부로부터 신고증을 받아(등록번호 제2호) 조선전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거한 법적 보장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 노동법 실시에 따라 조선전업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최대의 과업으로 설정하고 단체협약 초안을 작성해서(1953. 7), 이를 회사측에 요청하여 노사간 단체협약교섭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단체협약체결 교섭위원회는 인사문제와 경영에 관한 일부 문제에 이견이 노정되어 한때 난항을 거치기도 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약 1년만에 단체협약 체결에 조인(1954. 9. 1)하게 되었다. 이 조선전업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은 노동법 실시 후 체결된 한국의 제1호 단체협약이며 노동조합이 인사문제 및 회사 경영권에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진보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조선전업노조의 규약과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선전업노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이 특정기업인 조선전업주식회사를 근거로 해서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선전업 노동조합은 조선전업의 종업원으로 구성(규약 제5조)하며 노조의 본부를 조선전업 본사에 두고 있다. 동시에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의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회사 종업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유니온 숍(union shop)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더하여 종업원 가운데 “계장 이상의 보직자”와 “임시로 특정기간 고용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일반 정규종업원으로 국한하였다.
조선전업노조의 조합원 구성현황을 보면, 조합원 총원 1,959명 중 사무부서 근무 334명(주사 16명, 서기보 45명, 서기 273명), 기술부 근무 1,146명(기수 19명, 기보 249명, 기원 878명), 용원 47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합원 평균연령은 38세(근속연수 평균 8.1년)이었다. 이와 같은 조합원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무직과 생산직의 구별 없이 모든 정규종업원을 대상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선전업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서 횡단적 노동조합의 조직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규약, 재정 및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전업 노조는 노동법에 따라 자기의 독자적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 신고?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의 조합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할 것을 규약으로 정하고 있다. 노조 조직상으로는 노조본부 직속으로 직장별 분회(공사지구에는 자유노동자로서 특별분회를 둘 수 있다)를 두고, 중앙본부의 결의사항과 각종 지령에 복종하고 업무를 충실히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중앙집권제를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국대의원대회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해서 상임집행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집감 2원체제로 내부조직을 구성하고 집행업무와 업무?회계 감사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전업노조는 단위노조로서 운영에 있어서도 상급단체와 독립적이었다. 1954년 조선전업노조가 주축이 되어 전국전업노조연합회가 결성되어 조선전업노조 위원장인 조창화(趙昌華)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연합회는 독립적 성격의 기업별 조합인 조선전업노조, 경전노조, 남전노조 등의 산업별 연합체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셋째, 노사위원회의 활동이 특히 주목된다. 노동법 제정?공포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처음 구성된 바 있던 단체협약체결위원회가 그후 노사위원회로 발전되어 그 기능을 대행하게 되었다. 노사위원회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협의를 비롯해서 고충처리 등 노사 쌍방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노사위원회는 연간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 취업규칙 작성, 용원규정 작성, 임금교섭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조선전업노동조합 1959 : 294).
조선전업의 노사위원회 뿐 아니라 교통부와 철도노조연맹과의 「국유철도 노동협의회」도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서 단체협약의 시행과 기타 근로조건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노사위원회 또는 노동협의회는 단체교섭 뿐 아니라 노사간의 다양한 고충처리까지 폭 넓게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단체교섭제와 노사협의제를 통합한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하에서만 가능한 기구로서 기업내 노사관계를 형성?발전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키워드

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운동,   노동운동,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