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

소개글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주제 접근관점과 주제선정이유.

2.한국경제의 문제점들.
①내부적 요인
ⓐ정부
-어긋난 방향의 제도
-산업구조의 문제
-정치적문제(정경유착, 관치 경제, 부정부패)
ⓑ기업
-대기업중심의 국가 전반적 거시적 SYSTEM(제도와 구조)
-고질적 병폐인 잘못된 오너쉽, 잘못된 기업지배구조
ⓒ금융
-잘못된 구조로 인한 기업과 정치에의 밀착
-잘못된 금융운영
ⓓ국민
-노사문제
-국민전반적인 문제
②외부적 요인
ⓐ지정학적
-자원의 부족
-지정학적 한계
ⓑ외교문제
-세계화문제

3.비판적 시각에서의 바램, 보완책.
①정부에 대한 바램
②기업에 대한바램
③국민에 대한 바램

4.결론

본문내용

경쟁을 막아주고 은행이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제공해주는 상황이 설정되면서 과거 기업들은 충실한 영업활동을 펼치지 않고 지대를 추구, 부수입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있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지금에의 부와 기업의 규모를 유지할수있었던 것은 전부 과거 이런 지대추구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의 주력활동에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돈이 투입되면 당연히 기업의 생산력은 떨어지고 부패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지대추구 활동으로 생겨난 부정적인 모습이 지역차별과 빈부격차이다.
과거 70~80년대에 이런 활동을 거쳐나가면서 자금이 몰리는 지역과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은 투기활동에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투입되었다. 그로 인해서 지방에선 대도시 중심에서는 발전이 이뤄졌지만 부도심쪽으로만 조금만 가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만 남게 되었으며 이런 지대활동속에서 서울 내부에도 강남권, 강북권등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땅값으 차이가 계속 생기게 되었다. 이런 부정적인 현실들이 근 30년간 계속 유지되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또 이런 투기활동속에 담보권을 활용하여 이미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투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지면서 담보권 하나만으로 몇십개의 건물과 땅에 투기를 하게되는 사태가 일어났다.이런 우리 정부의 어긋난 방향의 정책방향은 땅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급속히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산업구조의 문제
우리의 산업문제 또한 박정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그러나 그런 산업 설정등에 대해서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실행, 추진되어오고 있는 산업구조등이다. 참고로 지금의 우리 산업의 구조를 말하자면 결론부터 우선 말하자면 주력 산업이 없다.
다음의 신문기사를 참조하자...
<...한국의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기술산업은 일본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성’이 여전히 견고하다. 또 중간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업종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세로 한국이 추월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전기-전자와 조선, 철강등의 분야에선 앞으로 5년 동안 한-중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분석결과 눈에 띄는 점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정밀기기와 화학등을 제외하고는 전부분에서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2003년 3월24일 매일경제 참조
위의 신문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우리의 산업구조는 이미 경쟁력을 잃어갔다. 우리가 과거부터 추진해온 ‘차세대 일류상품 육성제도’속에서 일부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크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위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간과 (이-공계 대학의 인력부족난부터 출발하여 고급인력의 부족에까지 우리 정부는 모른체 하였고 얼마전에서야 공대 육성등의 임시방편책이 나왔다.) 해왔기에 우리의 기술력은 위기의 상황에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넛 크래커’(호두까는 기구...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는 우리의 상황...) 2003년 3월17일 매일경제 ,97년 부즈 해밀턴 보고서 재인용
혹은 샌드위치 경제라고 비유하는 많은 보고서들이 있다.
기초부분에서 제대로 했거나 우리만의 설정을 잘했으면 좋았을텐데...우리의 산업구조나 기타 경제 전반적인 기업 전반적인 모델이 미국을 거친 일본식을 답습한 것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주력사업, 국책사업을 일본이 선정해서 성공을 보거나 시행하고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우리또한 일본우위의 산업을 성공시키는 예는 거의 드물다. 이러한 현실 속에 계속 밀려만 가고 부족해가는 것이다.
위 그림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나라에 기여하는 비중에 큰 산업이다. 미국이 먼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았거나 일본이 진행하는 산업을 먼저 시작하여 각 나라에 전수, 전이 하여주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그부분이 필요없거나 많이 실효를 거두었기에 전이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럴 전수 받은 일본또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미국이 일본에 전수한 것보다는 적은 폭으로 우리에게 전수하였다. 경쟁 사회에서 당연한 이치였으나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산업이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기에 먼저 발달한 산업에 대해선 기반조차 갖춰져지지 않아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정자 공학이나 우주항공은 우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다.
또한 산업 부분에서 조금더 설명하려는 것은 정부의 정책관련된 부분이다. 기업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위에서 설명한 우리의 어긋난 제도의 방향에 따라서 정부의 경쟁제한등의 방침에 따라서 정부가 지정혹은 자사가 선정한 분야의 산업에 사업을 몰두할수있었다. 정부 또한 뒤에서 다시 설명할 (관치 금융 부분...) 은행등 금융기관등을 이용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어주고 보호해주었기어 한국경제는 정부가 기업을 운영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나 다른 연구에서 우리나라를 한국 주식회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기업위주의 정책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것이고 IMF와 SK사태에서 볼수있는 것처럼 한기업이 파탄나면 나라경제 전반이 흔들리게 되는것이고 부실기업 또한 시장원리에 따라서 쉽게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정치적문제 ( 정경유착, 관치 경제, 부정부패)
이미 수차례 강조되어오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잘못된 한 부분이다. 경제 전반을 시장원리에 맞기지 않고 정부가 임의적으로 보호라는 명분으로 많은 부분들은 관여하고 조절하고 있다. 그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 속에는 금융기관이 깔려있다. 성장위주의 정책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위해 많은 활동을 했고 정부는 금융권을 조절하면서 기업의 경영을 직,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미 역사속에 드러나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지만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였다. 현대의 경우만 보아도 그렇다. 이번에 대북송금등이나 IMF이전 문제들을 보아도 이렇게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기업에 관여하는 일이 많아졌다. 또한 그렇게 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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