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 저출산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대응방안

소개글

[졸업논문]우리나라 저출산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저출산의 개념
제2절 저출산 관련 이론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제1절 저출산의 원인
제2절 저출산의 문제점

제4장 선진외국의 저출산 정책적 대응사례
제1절 스웨덴
제2절 프랑스
제3절 일본

제5장 우리나라 저출산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의 추진
제2절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제3절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제4절 아동건강 및 보호정책의 적극 추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출산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등으로 이어져 여성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구의 많은 연구들도 부인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양육, 노령층의 부양, 부부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력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인구는 196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 368만 명, 1980년에는 544만 명, 1990년에는 751만 명, 그리고 2000년에는 9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목적은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생계유지 목적에서 내조 또는 자아실현 목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다. 여성지위의 향상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OECD 가입국,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UN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 척도의 수준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1997년 전 세계 143개 국가 중 인간개발지수(HDI)는 32위, 남녀평등지수(GDI) 35위, 여성권한척도(GEM) 7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전체 174개국 중 인간개발지수(HDI)는 31위, 남녀평등지수(GDI) 30위, 여성권한척도(GEM) 63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권리신장은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여성의 지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경제적 요인
가.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당시 높은 인구증가율과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정부차원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는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가임기의 부인에게 피임을 권장하여 출산력을 저하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피임실천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은 비교항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80.5%로 정점을 이루던 피임실천율이 2000년에 79.3%로 약간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합계출산율은 1989년 정부피임보급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1996년에 1.71의 수준에서 1999년에는 1.425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피임실천율이 낮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부인의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데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모자보건사업의 강화는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정부에 의하여 추진도어 온 모자보건사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영아사망률은 1991년 10.0(영아 1,000명당) 수준에서 계속 낮아져 1996년 7.7이었으며, 5세 미만 유아의 사망률도 계속 낮아져 1996년 남아의 경우 2.0(5세 미만 유아 1,000명당). 그리고 여아의 경우 1.8로 나타났다.
3. 가족 및 개인의 요인
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인구 비율에서 잘 나타난다. 2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인구의 비율은 1970년 남성 15.2%, 여성 5.6%에 불과하엿으나 1995년에는 남성 41.2%, 여성 34.1%로 남성은 2.7배, 여성은 6.1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은 1970년 남성 8.5%, 여성 1.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남성 25.7%, 여성 12.8%로 남성은 3.0배, 여성은 8.0배가 증가하였다.
결국 남성보다는 여성의 학력수준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욱 빨리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 가치관의 변화,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여성의 학력 향상은 사회 및 가족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성자신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직결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나. 결혼가치관의 변화
과거 우리 사회는 보편혼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일종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은 교육에 대한 열망 및 미혼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에 기인되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1960년 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남자 29.3세 여자 26.5세로 40년동안 남자는 3.9세 여자는 4.9세가 상승하였다. 물론 1960년과 1970년의 통계자료는 초혼연령이 아니라 혼인연령이기 때문에 제혼연령의 영향을 감않나다면 실제 초혼연령의 상승폭은 이보다 좀더 클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혼자 살기를 원하는 고신자의 증가로 미혼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강한 여성에게서 매우 현저하다. 이러한 추세는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일반화된 서구 선진국에서 먼저 나타났는데,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최근 30~34세 여성의 19.7%가 미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에서의 이러한 결혼가치관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자녀가치관의 변화
결혼을 하면 일정규모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 정도는 점차 약해져 가고 있다. “결혼한 부부가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991년에는 90.3%이었으나 1997년에는 73.75로, 2000년에는 58.1%로 짧은 기간에 급속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1991년 8.5%, 1997년 26.0%, 2000년 41.5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잇으며, 특히 “없어도 무관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97년 9.4%, 20000년 10.0%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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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정책,   출산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