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공적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입법배경과 제정목적
2.국민기초생활보장의 목표와 특성
3.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원리
4.국민기초생활보장의 집행상의 원칙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6.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7.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달체계 및 재원
8.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적 인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이듬해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 행되기 시작하였다.
2)제정목적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 을강화하려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국가의 보회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2.국민기초생활보장의 목표와 특성
1)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 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최저생활유지에 필요한 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의미 한다.(동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과거 생활 보호법 하에서는 복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를 생각하였으나 이 법이 제 정되면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둘째,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이다.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게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 을 보장받을 수 있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게 하여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2)특성
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사회보험법과는 달리 무갹출로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일방적 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라는 자격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따라서 수급권 역시 기본적 권리로 인정된다.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내용은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생계유지와 생활보장이라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경제적 급여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공 된다. 재원은 보통 일반 조세로 충당된다. 갹출금 혹은 기여금에 의해서 마련되는 사회보 험제도오는 다르고 일반 조세로 충당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회급여수급권을 법적청구권으로 인정함으로 써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띠고 있는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연계급여 규정을 둠으로써 보수 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이러한 법의 모순된 두 가지 속성이 법을 시행하고 법을 현실에 적요하는데 있어 끊임없이 상충되어 이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 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급여수급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회권의 핵심이 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현금급 여를 통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에 대한 급여 청구권 을 말한다. 사회급여수급권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위법 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의 보장과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 여 구체화되었고, 실정법화 되었다.
3)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구 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 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 자, 보장기관, 생계급여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등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구분
-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 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 건 감안 가능
대상자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 \'99년 : 월소득 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 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 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 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 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 행과 동일
자활지원계획
신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체계적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 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 건등을 계획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 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 적인 자활을 촉진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원리
1)생존권보장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는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의 내지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울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 줄 의무가 있다.
2)평등보장의 원리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에 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하여 포괄적 보호를 해야할 생존권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학,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