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란 무엇인가

소개글

쟁의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쟁의행위와 일반 조합활동과의 구별

3.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본문내용

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헌재 98.7.16. 97헌바23
3.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98.1.20. 97도588 등 다수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벌칙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1.5.14. 90누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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