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行政倫理/administrative ethics)의 정의 - 비윤리적 행위의 내용과 범위의 문제에 대한 이해

소개글

행정윤리(行政倫理/administrative ethics)의 정의 - 비윤리적 행위의 내용과 범위의 문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결론적으로 한국은 나름대로 비윤리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명시적으로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은 채 애매한 상태에 있다가, 차후에 미국 등 외국의 윤리개념 정의를 그대로 복제하는 경향도 있다. 예컨대, 행정학계에서도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맥락적 배경이나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이슈도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혹은 강조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성적인 문제, 정치적 중립문제는 한국에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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