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치경찰제 도입
2. 자치경찰 실시 초기의 채용
3. 시범실시
4. 자치경찰의 운영
2. 자치경찰 실시 초기의 채용
3. 시범실시
4. 자치경찰의 운영
본문내용
안쪽)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진이나 전보의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자치경찰이 자치경위 및 자치경정으로 승진하려면 그 아래 계급동안에 다른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에 가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을 요하도록 법안을 추진중인데, 이렇게 되면 인사교류의 수요가 발생하므로 각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상호 파견 등의 방법으로 인사교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찰과도 마찬가지의 인사수요에 대응한 제도가 갖춰져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 자치경찰의 신분보장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자치경찰이 폐지된다면 이와 같은 신분 대책을 세워 폐지할 것이며 그 책임은 자치경찰이 소속한 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지도 신중히 하도록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 자치경찰의 신분보장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자치경찰이 폐지된다면 이와 같은 신분 대책을 세워 폐지할 것이며 그 책임은 자치경찰이 소속한 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지도 신중히 하도록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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