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 한반도 안보정책에 관하여

소개글

대북정책과 한반도 안보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주제선택의 이유와 중요성

Ⅱ.본론
1. 1970년대 이전의 대북정책
2. 1970년대 국제환경과 한반도 안전보정책
3. 1970년대 통일정책
4. 8·15선언(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구상 제의)
5. 남북적십자회담(통일정책 수행기반으로서의 남북대화)
6. 남북조절위원회회의
7. 7·4남북공동성명
8. 6·23선언(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9.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안과 남북대화의 전진적 방향
10. 남북체육회담
11. 통일실현 기초로서의 국가안전보장책
12. 현 정치인이 바라보는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회담 추진임무를 부여받은 이후락 정보부장은 회담 상대역으로 노동당 조직 지도부 김영주 부장을 선택하였고 실무자간의 비밀접촉은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의 회담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후락 부장은 회담장소로 ‘제네바’나 ‘파리’등 제 3국의 장소를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이후락 부장의 우선 평양방문을 주장함으로써 이후락 부장이 먼저 평양을 방문하고 그 다음 북한측 김영주 부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양부장의 회담준비를 위해 정홍진 실무대표는 72.3.28~3.31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김영주 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후락 부장의 말을 전달하고 동시에 김영주 부장의 말을 듣고 돌아와 이후장 부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락 부장의 전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통일을 위한 일방적 제안은 중지하고 양부장 회담을 통해 공통부분을 찾아 합의한 방안을 공동제안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회담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나가고 그와 별개로 물적 인적 교류는 평화통일 회담의 진척과 분리하며 빠른 시일 안에 성취시켜야 한다.
김영주 부장이 말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부장과의 회담의 총적 목적은 통일문제이고 이를 위해 우선 토의할 문제는 호상불신 호상오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토의 후 호상신임하고 호상이해하면 최종결론은 총비동지와 박정희 대통령간에 논의되어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토의할 문제는 정견의 차이이다. 정견차이는 있으나 마주앉아 토의하면 최대한 도로 좁힐 수 있다. 정견차이에서의 문제점은 공산주의체제냐 자본주의체제냐 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홍진 대표의 평양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북한의 김덕현 대표가 72.4.19~4.21에 걸쳐 서울을 방문하고 이후락 부장과 면담하였다. 김덕현 대표는 “김영주 부장은 지난번 정홍진 대표에게 할 말을 다 전하였으므로 특별히 할 말이 없고 이후락 부장의 말씀을 잘 듣고 오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이후락 부장이 말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간의 전쟁의 비극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공산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간의 통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이전이라도 남북간에 비정치적교류(인사교류 통신교류 경제교류)는 해야한다.
(3) 이후락 부장의 평양방문
이후락 부장은 수행원 3명을 대동하고 72.5.2~5.5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김영주 부장과의 회담, 김일성 수상과의 회담을 마치고 합의된 시간에 (5.5 11:00)자유의 ①집으로 귀환하였다. 이에 앞서 이후락 부장의 특수지역출장에 관한 박정희 대통령의 훈령을 보면 한국측이 휘라 태도와 주장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먼저 회담에 임하는 자세는 “한국국력이 절대 우위라는 자신을 가지고 당당히 대화함으로써 북한이 우위라는 환상적 기를 꺽고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토록‘하고 우리의 주장은 ”①조국의 통일은 종국적으로 정치적 회담을 통한 평화적 통일,②제반문제의 단계적인 해결,③우선 적십자회담을 통한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다음으로 경제문화 등 비정치적 문제의 협의, 마지막으로 정치회담을 갖기“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회담의 분위기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①비현실적인 일방적 통일방안의 제안과 선전을 중지하며②상호중산, 비방을 중지하고 ③직간접적임을 막론하고 무력행동으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다.”
이상이 훈련의 요지이다.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 부장은 김영주 부장과 두 차례 회담을 가졌는데 1차 회담은 5.2오후 2차 회담은 5.3오후에 이루어졌다.
회담 배석자는 한국측에서는 정홍진, 북한측에서는 김중린, 유장식, 김덕현이었다.
1차 회담에서는 상호불신과 오해의 문제 사대주의와 미군주둔문제 6.25전쟁, 무장간첩과 1.21 청와대 기습사건, 남조선 해방, 승공통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남과북의 상이한 견해와 주장들이 교환되었다. 예컨대 이후락 부장이 6.25남친 전쟁을 왜 일으켰느냐고 하면 김영주 부장은 이승만이 까치봉 송학산 등에서 먼저 도발을 했고 그 뒤에 미군이 침략하니 맞받아 싸웠다고 주장하였고 김영주 부장이 남쪽에서 왜 미군철수를 반대 하느냐는 질문에 이후락 부장은 미군이 철수한 후에 북한의 6.25남친으로 철수한 미군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느냐고 답하였으며 이후락 부장이 청와대 기습사건을 제기한데 대해서 김영주 부장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군대에 있는 좌경맹동분자들이 조직한 일이었으며 뒤에 알고 다 처벌했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은 후 이후락 부장은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우리 회담은 북한을 대표하는 김영주 부장과 한국을 대표하는 이후락 부장이 책임자가 되고 그 산하에 각기 수면의 대표를 임명하여 회담대표단을 구성하고 평양과 서울을 왕래하면서 통일을 위한 남북회담을 교환 개최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북회담의 협의를 통해 인도적 회담을 촉진시키기로 하고 먼저 인적교류 물적교류 통신교류를 시행하고 다음단계로 통일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2차 회담에서 김영주 부장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이 부장께서는 첫째 남북적십자회담 가족찾기 운동부터 하자 둘째 인적물적교류부터 하자 셋째 정치회담하자고 주장하시는데 우리의 의견은 정치협상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자체가 정치협상이라 생각합니다. 가족찾기 물적교류 이런 것들은 정체협상만 되면 저절로 풀려가리가 생각합니다. 이부장과 나의 정치협상은 종국적으로 수뇌회담을 마련하는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당 총비동지와 박정희 대통령간에 정치협상을 열어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수뇌회담을 조직하고 대외적으로는 서울이나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공동성명에는 쌍무적 다무적 정치협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키고 각정당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키고 각 정당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김영주 부장은 주장하였다.
김일성 수상은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과의 회담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한국측 주장을 북한 측 주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흡수하고 방법의 차이는 남북간에 조절하도록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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