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기
2. 6월항쟁의 배경
3. 6월항쟁의 전개
4. 7, 8월 노동자 대투쟁
5. 민주 정부 수립의 좌절
6. 나가기
2. 6월항쟁의 배경
3. 6월항쟁의 전개
4. 7, 8월 노동자 대투쟁
5. 민주 정부 수립의 좌절
6. 나가기
본문내용
성된 것보다 더 많았다. 이와 같이 노동 운동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는 9월 이후 신규 노조의 설립을 방해하는 한편 노동 운동을 다시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1984년 하반기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반대와 노동 악법 개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85년에 들어 노동운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상반기의 노동 쟁의는 충 164건으로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0% 증가하였다. 동시에 과거와는 달리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노동 운동과 대규모 연대 파업도 전개 되었다. 전자의 실례로서 4월 중순에 발생한 대우 자동차 파업을 들 수 있다. 대우 자동차 파업은 재벌 산하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동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규모 연대 파업으로서는 6월에 전개된 10개 사업장 2,500여 명이 참여하였던 구로 동맹 파업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파업은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넘는 연대 투쟁과 이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상대로 노동 운동 탄압 금지, 집시법 철폐, 언론 기본법 철폐등을 요구하는 정치 투쟁적 양상까지 보여주었다. 대우 자동차 파업과 구로 동맹 파업은 1985년 9월 ‘서울 노동 운동 연합’(서노련)의 결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노동 운동의 성장은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의 투쟁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운동 양상에서 노동 운동 탄압 금지, 집시법 철폐, 언론 기본법 철폐 등을 주장함으로써 민주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농민과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 투쟁
1960년대 종속적 경제 개발 과정에서부터 소외되어왔던 농민들은 80년대에 들어 개방 경제의 일환으로 개방 농정이 추진되면서 더욱 심각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84년 7월 말 현재 농가 부채 총액은 4조 원에 달하고 있었고, 이는 200만 농가 호당 평균 200여만 원의 부채에 해당되었다. 특히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결국 1985년에 ‘소 파동’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외국소 과다 도입으로 인한 소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소와 경운기를 앞세워 곳곳에서 시위를 전개했던 것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소몰이 시위는 7월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편 신정동, 목동 지역의 신시가지 조성 계획으로 강제 철거에 직면하게 된 목동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도 198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0여 회의 시위를 거치면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상 80년대 초에 활발하게 그 역량을 키워온 학생과 노동자 및 농민과 도시 빈민들의 투쟁은 민중의 의식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 모든 에너지가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을 거듭한 민주 세력은 2.12 총선을 통해서 정치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2.12 총 선거
학생운동과 기층 민중 운동이 강화되면서 재야 세력의 조직적 강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1983년 9월 민청련 결성에 이어, 1984년 6월에는 ‘민중 민주 운동 협의회’(민민협)가 결성되었고, 이어 10월에는 ‘민주 통일 국민 회의’(국민회의)가 결성되었다. 민민협은 초보적이었지만 각 부문 운동의 연대를 모색하였고, 국민회의는 좀더 명망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국민적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조직화와 더불어 전북 민주화 운동 협의회, 인천지역 사회 운동 연합, 전남 민주 청년 운동 협의회, 충남 민주 운동 협의회 등의 지역권 운동체들도 등장했다. 1985년 9월에는 민민협과 국민 회의가 통합하여 ‘민주 통일 민중 운동 연합’(민통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야 운동의 중심 조직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재야 세력의 조직력 강화는 재야 야권의 정치권 진입으로 이어졌다. 1984년 5월 ‘민주화 추진 협의회’(민추협)를 만들어 점차 정치 활동의 여지를 넓혀가고 있던 재야 야권은 1985년 2.12 총선을 통하여 일거에 민한당을 무너뜨리고 신민당의 이름으로 제1야당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2.12 선거에서 민정당은 35% 득표에 한정되었고 민한당 대신 신민당이 더 많이 득표하였다. 따라서 5공화국 권력이 제체 정비를 통하여 제도 정치권 밖으로 배제시켰던 재야 야권은 제 1야당의 중심 세력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관제 야당격인 민한당은 하루 아침에 붕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도 정치권에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실제적인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이후 신민당은 민주화 일정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등 점차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처럼 학생, 기층 민중, 재야 운동권, 야권 등 모든 부분에서 민족 민주 세력은 급속하게 복구되고 강화되었다. 유화 국면을 통하여 자신이 강제적으로 구축한 독재 체제를 안정시키려 했던 5공권력은 거꾸로 민족 민주 세력의 강력한 도전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985년 2.12 총선을 전후하여 민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러나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당시의 선거제도로는 합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후반기부터 1987년 이른바 6.29선언이 있을 때까지 정권교체의 문제는 개헌문제로 집약되어 표출되었다.
개헌운동의 방향 모색
정치권의 개헌논의
개헌운동의 필요성은 이미 2.12 총선을 전후해서 야당과 재야 정치세력을 포함한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깊이 인식되고 있었으나, 개헌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9월 이후부터였다.
신민당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개헌을 정치쟁점으로 만들어 갔으며, 민족민주운동세력도 개헌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운동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천명하기 시작했다. 직선제 개헌을 위한 공방전이 시작된 것이다.
신민당은 2.12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공약으로 내걸었고, 돌풍을 몰고 올 정도로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신민당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신민당, 광화당, 유정회 등이 합의했던 직선제 개헌이 1980년 5.17 군사쿠데타로 탈취 당했으며, 따라서
1985년에 들어 노동운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상반기의 노동 쟁의는 충 164건으로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0% 증가하였다. 동시에 과거와는 달리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노동 운동과 대규모 연대 파업도 전개 되었다. 전자의 실례로서 4월 중순에 발생한 대우 자동차 파업을 들 수 있다. 대우 자동차 파업은 재벌 산하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동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규모 연대 파업으로서는 6월에 전개된 10개 사업장 2,500여 명이 참여하였던 구로 동맹 파업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파업은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넘는 연대 투쟁과 이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상대로 노동 운동 탄압 금지, 집시법 철폐, 언론 기본법 철폐등을 요구하는 정치 투쟁적 양상까지 보여주었다. 대우 자동차 파업과 구로 동맹 파업은 1985년 9월 ‘서울 노동 운동 연합’(서노련)의 결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노동 운동의 성장은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의 투쟁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운동 양상에서 노동 운동 탄압 금지, 집시법 철폐, 언론 기본법 철폐 등을 주장함으로써 민주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농민과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 투쟁
1960년대 종속적 경제 개발 과정에서부터 소외되어왔던 농민들은 80년대에 들어 개방 경제의 일환으로 개방 농정이 추진되면서 더욱 심각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84년 7월 말 현재 농가 부채 총액은 4조 원에 달하고 있었고, 이는 200만 농가 호당 평균 200여만 원의 부채에 해당되었다. 특히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결국 1985년에 ‘소 파동’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외국소 과다 도입으로 인한 소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소와 경운기를 앞세워 곳곳에서 시위를 전개했던 것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소몰이 시위는 7월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편 신정동, 목동 지역의 신시가지 조성 계획으로 강제 철거에 직면하게 된 목동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도 198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0여 회의 시위를 거치면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상 80년대 초에 활발하게 그 역량을 키워온 학생과 노동자 및 농민과 도시 빈민들의 투쟁은 민중의 의식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 모든 에너지가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을 거듭한 민주 세력은 2.12 총선을 통해서 정치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2.12 총 선거
학생운동과 기층 민중 운동이 강화되면서 재야 세력의 조직적 강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1983년 9월 민청련 결성에 이어, 1984년 6월에는 ‘민중 민주 운동 협의회’(민민협)가 결성되었고, 이어 10월에는 ‘민주 통일 국민 회의’(국민회의)가 결성되었다. 민민협은 초보적이었지만 각 부문 운동의 연대를 모색하였고, 국민회의는 좀더 명망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국민적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조직화와 더불어 전북 민주화 운동 협의회, 인천지역 사회 운동 연합, 전남 민주 청년 운동 협의회, 충남 민주 운동 협의회 등의 지역권 운동체들도 등장했다. 1985년 9월에는 민민협과 국민 회의가 통합하여 ‘민주 통일 민중 운동 연합’(민통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야 운동의 중심 조직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재야 세력의 조직력 강화는 재야 야권의 정치권 진입으로 이어졌다. 1984년 5월 ‘민주화 추진 협의회’(민추협)를 만들어 점차 정치 활동의 여지를 넓혀가고 있던 재야 야권은 1985년 2.12 총선을 통하여 일거에 민한당을 무너뜨리고 신민당의 이름으로 제1야당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2.12 선거에서 민정당은 35% 득표에 한정되었고 민한당 대신 신민당이 더 많이 득표하였다. 따라서 5공화국 권력이 제체 정비를 통하여 제도 정치권 밖으로 배제시켰던 재야 야권은 제 1야당의 중심 세력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관제 야당격인 민한당은 하루 아침에 붕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도 정치권에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실제적인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이후 신민당은 민주화 일정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등 점차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처럼 학생, 기층 민중, 재야 운동권, 야권 등 모든 부분에서 민족 민주 세력은 급속하게 복구되고 강화되었다. 유화 국면을 통하여 자신이 강제적으로 구축한 독재 체제를 안정시키려 했던 5공권력은 거꾸로 민족 민주 세력의 강력한 도전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985년 2.12 총선을 전후하여 민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러나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당시의 선거제도로는 합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후반기부터 1987년 이른바 6.29선언이 있을 때까지 정권교체의 문제는 개헌문제로 집약되어 표출되었다.
개헌운동의 방향 모색
정치권의 개헌논의
개헌운동의 필요성은 이미 2.12 총선을 전후해서 야당과 재야 정치세력을 포함한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깊이 인식되고 있었으나, 개헌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9월 이후부터였다.
신민당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개헌을 정치쟁점으로 만들어 갔으며, 민족민주운동세력도 개헌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운동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천명하기 시작했다. 직선제 개헌을 위한 공방전이 시작된 것이다.
신민당은 2.12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공약으로 내걸었고, 돌풍을 몰고 올 정도로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신민당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신민당, 광화당, 유정회 등이 합의했던 직선제 개헌이 1980년 5.17 군사쿠데타로 탈취 당했으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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