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소개글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제환경협약의 정의

2.등장배경

3.국제환경협약의 역사

4.국제환경협약의 종류(14가지)

5.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환경협약

본문내용

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원칙 21호와 22호이다. 원칙 21호는 각 국가의 자원개발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원칙은 국가주권에 다라 각 국가가 자원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권리를 갖되,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 내지 국제공역에 환경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원칙은 1975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헌장(유엔경제헌장),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82년 해양법 협약,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빈 협약,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Basel) 협약, 1992년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및 리우 선언 등에 규정되어 있다. 1987년 미국 법학회에서 작성한 미국 대외관계법도 이 원칙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원칙 21호는 국제책임의 원칙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으나, 이것이 과연 법적 효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 원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관할권 안에 있는 활동이 관할권 밖에 있는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국가가 국제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이 원칙이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1972년 12월 15일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 996호(XXⅦ)는 이 원칙을 환경 관련 국제책임의 기본원칙으로 수락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집착하여, 이 원칙의 법적 효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칙 21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책임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원칙 22호다. 이에 따르면 각 국가의 개발활동이 그 관할권 밖의 지역에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인정하는 일반 국제법원칙으로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활동으로 인하여 관할권 밖의 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 원칙을 집행할 규제제도는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한 때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비롯한 여러 협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각 국가들이 국가주권에 집착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 또는 관할권 밖의 지역에 미친 환경피해에 대한 명백한 국제책임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은 인정하되, 실제로는 현실적인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스톡홀름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인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이 선언은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환경의 보존과 개선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고무하고 인도하는 전 세계적인 약속이다. 또한 환경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에 합의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제 공동체가 모여서 했던 이러한 모든 약속과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각 국가는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그들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문제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고 있다.
14) 리우 선언[Rio earth charter]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
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
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우건 아래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
이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
에서 열렸던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
의
인간환경선언
을 재확인하면서
리우회의
마지막날에 채택되었다. 당초에는 헌장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선언으로 조정되었다.
리우선언
의 전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
의 주요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
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로 시작하여 총 27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원칙의 내용은,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원칙1),
환경영향평가 제도
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고(원칙17),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원칙20), 국가는 환경분쟁을
국제연합 헌장
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원칙27)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우선언은 하나의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은 없다. 그러나 향후 지구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나 협약의 기본 지침이 될 것이다.
5. 우리나라 가입 주요 국제환경협약
- 교토의정서 :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기후변화협약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 몬트리올의정서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것
- 사막화방지 협약 :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협약
- ITES 협약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람사협약 :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생물다양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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