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

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Ⅰ. 복지국가의 성격과 이념

Ⅱ. 복지국가의 필요성

Ⅳ. 복지국가위기 논쟁

Ⅴ. 복지국가의 현황과 미래전망

본문내용

. 종국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자신의 생활에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3. 복지국가의 미래
구미 각국의 100여 년에 걸친 복지국가 발전을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복지국가의 성장을 촉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거시적 조건은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 민주화였다. 현재 논란은 많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30여년 동안 고도의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1987년 이후에는 정치 민주화도 상당한 정도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복지국가 성장을 위한 두 가지 거시적 조건은 어느정도 충족되었고 또한 복지국가를 향한 상당한 정도의 변화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란 비용의 분담과 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사회세력간에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 ‘갈등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가 모두 지지부진했던 것은 그간의 복지제공이 국가나 가진 자의 시혜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복지빈곤국’ 혹은 ‘복지지체국’으로부터 ‘복지중진국’ 나아가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재분배를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의 강화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이의 적절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경제과정, 즉 소유-생산/경영-분배-소비 과정에서 소유-생산/경영 영역에서의 자본자 독점을 인정하는 대신, 국가의 개입에 의해 소비 영역을 사회화 혹은 국유화함으로써 계급간, 계층간 갈등의 비용을 ‘외화’(externalization)하는 기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영역의 사회화를 통해 갈등의 비용을 ‘내화’(internalization)하지 않을 경우 복지국가의 한계점으로의 성장 문제에 직결된다.
1987년 후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복지국가는 아직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단계는 아니지만 계급간계층간 갈등의 비용을 외화시키는 기제에만 의존할 경우 서구의 복지국가에서와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복지개혁과 복지국가 발전은 복지제도의 확충과 복지비 지출의 증대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아 자본주의 자체의 개혁과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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