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목차

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요

Ⅱ.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Ⅲ.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내용

Ⅳ.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기대효과

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100개소씩 요양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종합투자계획」('06~'08년)을 마련하여 2008년까지 3개년 동안 다양한 시설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공적투자를(1024개소, 36천명) 추진할 계획이다. '06~'08년 3년간 노인요양시설 386개소 27천명분을 확충하고, 특히 2006년부터는 지역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20~30인), 노인그룹홈(5~9인)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이상 수발시설 신축 독려와 도서·벽지 등 시설부족지역은 수발수당을 제공하여 제도 도입 초기 지역별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한 시설 수가를 마련하여 민간의 참여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설
재 가
'05년 공급현황
31천명(505개소)
35천명(765개소)
'08년
수요추계
60천명
(시설42천병상+병원18천병상)
25천명
요양시설 과부족
34천명(부족)
(기존 시설입소자 중 등급외 23천명 포함)
확충계획('06년∼'08년)
36천명(1,042개소)
26천명(242개소)
Ⅵ. 결 론
맨 처음 노인수발보험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막막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레포트를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에 반대되는 기대효과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와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할 때에 꼭 필요한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를 서둘러 준비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확보해야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의 요건이 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국민 각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노인수발에 필요한 시설 등의 인프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수발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원칙에 입각해 시행돼야 한다. 그래서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과제를 마치며 잘 알지 못했던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알았고 노인복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노력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에 부담감도 더 커졌지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뜻 깊은 발전의 시간이 되었다.

키워드

노인수발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노인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