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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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행정구역의 개념과 성격

3. 행정구역에 관한 이론

4. 행정구역 개편의 접근시각

5. 행정구역 개편의 요인설정

6. 행정구역의 문제점

7. 결 론

본문내용

설정은 구역 내 주민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역정체성의 혼란은 지역의 사회적 통합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자치구역의 개편은 기존 지역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지역정치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연적 조건은 기초자치구역의 설정은 소규모분지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구역내의 지형적 장애는 주민간 교류를 어렵게 하고, 지역정체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주민의 실질적 생활권은 물론 이미 삼국시대 이전의 성읍국가와 그 이후의 군현제, 현재의 시군 구역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기초자치구역의 일부조정방안은 현행의 기초자치구역이 부분적인 경계조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실질적 생활권이나 취락체계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더욱이 현재의 규모를 보다 확대할 경우 민주성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그 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생활권을 기증으로 관한 시. 군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읍. 면의 경계조정을 통하여 가급적 생활권의 일치를 도모하고, 수도권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주변부의 세분화된 기초자치구역은 각각 단위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구역의 통합을 억제한다.
행정기관 개편내용은 인접한 2~3개의 시군을 중심성이 가장 큰 도시를 중심으로 통합한다. 전국적으로 시군의 수가 현행보다 1/2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03년, 시 74개, 군 89개) 시군의 수가 크게 줄어든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폐지에 따른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광역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외부효과에 따른 지역갈등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제고될 가능성도 있으며, 나아가 세계화, 지방화시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과거 무리한 시 승격으로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세분화된 자치구역을 통합함으로써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이미 시군 통합으로 기초자치구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군 통합차원이 아닌 추가적인 확대개편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 수도권 등 인구가 밀집한 일부 대도시 주변부의 세부화된 자치구역에 이러한 개편대안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이 확대할 경우 인구규모가 100만에 육박하는 기초자치구역이 다수 발생할 것이다. 현재도 기초자치구역의 규모가 과대하여 민주성의 제고에 문제가 되는 바, 이러한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진다. 또한, 시군이 통합된 시의 경우 면적이 광대하여 주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바, 기초자치구역의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2~3개의 시군을 묶어 기초자치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이 부분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전반적으로 국토공간 구조와 취락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공간구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와 같은 시군의 규모의 역사적 경험이 없으며, 지역정체성에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7. 결 론
구역개편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조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역개편은 그 속에 정부단위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공간의 가치배분수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역개편은 공간의 정치적 의제의 영역에 속한다. 그것의 성격은 동태적이며 정부간 관계적이다. 개별 지방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단위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한 유형이며 조정의 한 방법이다.
구역개편이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조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제 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정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간의 경계를 공간상으로 설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논의를 되새길 때 구역개편에 관한 새로운 접근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구역개편은 지방정부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유도조정하는 ‘공간의 가치배분수단’이라는 개념인식하에 정부단위간의 공간관계의 틀 속에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역개편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다. 과거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는 구역개편이 일방적인 하향식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로 지역간에 불이익을 조정시켰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실시되고부터는 지방의 논리가 작동함으로써 점차 하향식 구역개편의 논리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구역개편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영역의 정체성확보 및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기 때문이다. 구역개편은 이제 단순히 경계조정의 의미를 넘어서 공간의 정치경제 속에서 파악될 성질의 영역으로 자리한다.
지금까지 구역개편의 필요성은 물리적인 경계조정 측면에서 접근된 경향이 크나 앞으로는 추상적인 구역개편의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물리적 구역개편은 집권적 체제하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었으나 분권적 체제하에서는 물리적인 경계조정이 어려워진 만큼 물리적인 경계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추상적 구역개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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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   문제점,   개념,   성격,   접근시각,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