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과 미국의 위기관리

소개글

911과 미국의 위기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미국의 위기 관리
1. 재난관리 정책의 전개과정
2.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제도적인 틀
1) 연방정부 재난관리기구
2) 주정부의 역할
3) 지방정부의 역할
3. 연방대응계획

□ 911테러와 위기관리
1. 9.11 테러의 개요
2. 미국의 대응조치
3. 테러에 대한 FEMA의 조치
4. FEMA 대응과 미국 행정부의 대응활동 평가

□ 별지1,2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조치
4. FEMA 대응과 미국 행정부의 대응활동 평가
□ 별지1,2 (참고자료)
□ 미국의 위기 관리
1. 재난관리 정책의 전개과정
미국의 위기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위기 관리 체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1803년 뉴햄프셔주 포츠모스에서 발생한 대화재를 계기로 1950년 사이에 128개의 재해재난관리법령이 제정되어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활동을 계속했다 1950년 기존의 128개의 재난관리법령을 통폐합해 연방재해재난법령(the Federal Disaster Act)을 제정하였다 이는 명실상부한 최초의 재해재난관리지원법령으로 간주되며 중앙정부의 참여를 법적차원에서 유도하였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법령의 통과 이후에도 재해관리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와 위원회가 법률, 대통령령, 행정적 위임, 조직개편 등에 따라 수시로 창설되고 개편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해관리기능은 여러기관에 분산된 상태가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74년 새로운 재해재난구제법령(Disaster Relief of Act of 1974)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령의 제 Ⅱ항은 연방정뷰와 주정부의 재해재난계획과 경보시스템의 정부지원을 명문화하였으며 제 Ⅲ항은 중앙재해지원부의 설립을 임안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연방위기관리부(FEMA)의 전신이다.
뒤이어 1979년 카터대통령이 총체적인 재해재난관리 개념을 도입해 분산된 권한과 인원을 한데로 모아 연방관리처(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를 창설하였다 많은 연방기관들은 이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하급정부관리들과 실제 재해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광범위한 후원하에 이 계획은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재해재난의 종류에 따라 분산되고 소극적이던 재해재난관리방식이 통합되고 적극적인 재해재난관리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대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자 총체적인 재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2.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제도적인 틀
1) 연방정부 재난관리기구
1979년 FEMA의 창설을 계기로 제도적인 틀이 확립된 미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에는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 등 각급 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재해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는 역할을 분담해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
(1)연방 위기 관리처
가)연방위기관리처의 설립취지
미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은 정부 부처와 기관에 그 임무와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연방정부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중앙집권화된 재해재난대응기구를 설립하여 재해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금가지 각 성 청의 부 국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온 재해대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하나의 독립된 전담기구로서 연방위기관리처가 창설되었다
1979년 FEMA의 창설을 계기로 제도적인 틀이 확립된 미국의 재난관리 행정체제는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절차가 체계화되어 각 수준의 정부는 재난관리의 일반적인 책임과 기능을 공유하면서도 각각 독특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1979년에 창설한 FEMA는 그 이전에 주택건설부 산하 연방재해재난지원국에서 주관하던 민방위를 포함한 재해재난의 모든 책임을 맡게되었다 FEMA의 주요기능은 국가동원분야에서 자원동원과 긴요물자비축범위 및 수준을 결성하고 민방위분야에서 대피소 구축, 주민소산 경보체제를 유지하고 재난대비분야에서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대비 및 대응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FEMA의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재해재난을 예상하고 그 준비와 대응을 책임질 대통령직속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재해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가동가능한 자원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핵공격에 대비한 정보전달 경계경보 대피 그리고 교육체제가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대한 훈련 및 사고와 재해재난에 대한 이 체제에 대한 적응도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재해재난관리는 기존연방정부의 기능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연방재해경감의 노력은 재해대비와 대응기능과 연계되어야 한다
FEMA의 창설로 미국의 재해재난관리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재해재난을 재해재난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을 세워왔다 하지만 총체적인 위기관리체계는 재해재난이란 인위재해재난이나 자연재해재난을 포함하여 모두 그 특성에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재해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인 재해재난관리방식은 각급 정부기관들간의 유기적인 관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많이 요구된다
FEMA 조직의 변화(1992년과 현재)
우선 과거의 조직을 살펴보면 대응 조직이 FEMA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역시 대응단계가 중요한 기능의 하나지만 완화 준비 대응 복구 등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상호간에 기능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분화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재해재난관리의 기능별 단계마다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맞추어 가고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무소도 FEMA의 기능별 편성구조와 일관되게 기능별 편성을 함으로써 업무영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통합적인 업무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셋째, 재해재난의 관리에 있어서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넷째, 1993년 이후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국가동원 민방위 업무가 국방성으로 이전되어 재난대비위주로 기능이 재편되었다 FEMA의 구성인원으로는 워싱톤본부 전국 10개지역센터 Emmitsburg의 훈련센터 등에 상근인원 2600여명이 일하고있으며 주요재난시에는 재해보조직원 즉 예비인력 4,000여명이 증원(자원봉사자 포함)되어 재해발생 전후 2-6주간 일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나) FEMA의 역할
FEMA는 위기관리에 있어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위기관리 책임자들 자원봉사단체들, 각종 산업업체들, 소방 경찰 등의 재해재난관리에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들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연방정부 내의 2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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