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이슈와 개선 방향

목차

1. 서론 - 기업과 정부관계의 중요성

2.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업-정부관계에 대한 개관
1) 1960 ~ 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초ㆍ중반
4) 1990년대 후반~최근

3. 기업의 자율규제

4. 기업과 정부간 공동 협력 관계 모색
1) 기업과 정부간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논리
2) 기업과 정부간 공동 협력 방안

5. 결론 - 바람직한 기업과 정부의 관계정립

본문내용

율 1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고 현재도 꾸준히 그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원인은 생산은 제주도와 제주, 서귀포시 등이 투자한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맡고, 육지 판매는 농심이 대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서로의 이해관계와 강점을 결합시켜 우수한 제품 품질과 강력한 브랜드 구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제휴의 성공 사례로는 먼저 대구의 공동 상표 ‘쉬메릭(Chimeric)’을 들 수 있다. 쉬메릭은 1996년에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지역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로서 이는 대구 지방정부와 지역 중소기업들이 함께 만든 브랜드이다. 쉬메릭 상표는 지역 업체들의 해외시장 공동개척, 견고한 내수기반 구축, 신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그 개발의 목적이었다. 쉬메릭은 주로 대구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포츠 의류, 양말, 안경테, 양산, 장갑, 내의 등 패션 특화상품에 주로 부착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 안경공업사, 진영 어패럴, 협립제작소, 두하 실업 등 16개 업체가 참여, 10여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지금은 쉬메릭 브랜드로 서울, 부산, 울산 등의 백화점 매장에서도 판매가 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쉬메릭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기업의 하청계열화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들에게 독자적인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대구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방정부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품질은 뛰어나지만 자체상표가 없어 고전하는 지역 내 우수 기업의 판매를 도와 지역기업을 살리는 효과와 함께 지방정부도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대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로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와이브로 (휴대 인터넷)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와이브로는 미래의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즉, 와이브로는 높은 전송속도를 제공하면서 이동중에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선 인터넷 서비스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이다. 이는 기존의 무선랜과 이동전화를 대체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2004년 12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삼성전자 및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2003년 1월 와이브로 장비를 개발하는 HPi(High Speed Portable Internet) 프로젝트에 착수해 2년여만에 관련 장비를 개발하여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사업자로는 정보통신부가 2005년 초 와이브로(휴대 인터넷) 서비스 사업권 허가신청을 낸 KT와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3사를 와이브로 사업자로 확정했다.
<휴대인터넷과 무선랜, 이동전화 비교>
구분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무선랜
이동전화
응용서비스
무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음성 및 무선 인터넷
가입자당 전송속도
약 1Mbps
1Mbps 이상
약100kps
이동성
60km/h 이상
보행
250km/h 이상
단말기
노트북, PDA, 휴대폰
데스크탑, 노트북, PDA
휴대폰, 일부 PDA
셀반경
약 1km
약 100m
1km ~ 3km
요금제
종량제+정액제
정액제
종량제
이처럼 정부는 IT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산하 연구원과 우수한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시켜 혁신적인 서비스를 탄생 시킬 수 있었고 이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전략적 제휴로서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
5. 결론 - 바람직한 기업과 정부의 관계정립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산업구조조정과정에 내재된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구조조정, 민간자율의 구조조정, 추첨을 통한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거나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 어느 것도 시장원리의 회복과 국가의 전략적 개입이라는 국가의 상충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다만 분명한 점은 극가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얽매인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단기적 이익추구는 시장에서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고, 그 걸과 어떤 정치제도로도 정치적 거래비용을 낮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개발에 있어서 정부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다. 기업은 정부의 지원 속에 국내시장에서 기업역량을 키우고 해외로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정부는 기업을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1960년 이후 외환위기 전까지 40여년간 정부와 기업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긴밀한 밀착관계를 이루었지만 그 폐해는 나라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유착 관계를 청산하고 향후 국가의 발전을 위한 유착이 아닌 협력은 다음과 같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먼저 기업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 처리하는 규제에는 적극 협조 해야할 것이다. 예컨데 환경 규제나 소비자 보호, 독과점 방지 등의 공정거래 감독,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은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협조해야한다. 그리고 기초과학기술 개발에 관한 국책 사업 등 민관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반면 규제를 위한 규제에는 적극 대응하여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반대해야할 것이다. 불필요한 수많은 인허가 문제, 관치 금융, 뇌물의 수수 등에는 응하지도 말고 개선을 요구해야한다. 즉 특혜와 가식적인 규제는 모두 거부하고 시장에서의 실력을 통하여 기업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와 같은 기업 경영에 맞춰 시장의 참여자가 아니라 심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즉 시장의 실패가 있는 공공재의 투자, 환경 규제나 소비자 보호, 독과점 방지 등의 공정거래 감독,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행하고,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부문은 협력해야한다. 군림하는 감독이 아닌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기업의 후원자로서 도울 것은 돕고, 규제해야 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민관의 협력과 건전한 관계 속에만 앞으로의 한국의 발전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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