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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전자정부의 문제점, 싱가포르 전자정부구현 사례, 핀란드 전자정부구현 사례, 이탈리아 전자정부구현 사례, 한국 전자정부추진 제언, 전자정부 정책의 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정부의 개념

Ⅲ.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1. 정부중심형 전자정부(전자정부 초기단계)
2. 상호대등형 전자정부
3. 시민중심형 전자정부

Ⅳ. 전자정부의 문제점
1.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내포
2.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 야기
3.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4. 프라이버시 침해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Ⅴ. 싱가포르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Ⅵ. 핀란드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Ⅶ. 이탈리아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Ⅷ. 한국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제언

Ⅸ. 전자정부 정책의 개선방향
1. 정보화 평가 및 시스템 감리에서의 전략
1) 정보기술 아키텍쳐 및 상호운용성 측면에서의 운영기반기술의 제고
2) 정보화 평가과정에서의 운영기반기술에 대한 고려
2. 정보화 관련 규정 및 절차상의 기반기술에 대한 방안
1) 정보화평가편람 및 평가방법
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적 협력은 초국가적 협력과 조율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발달시키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때문에 OECD나 G7 정상회담과 같은 국제적 기구와 모임은 국가정보화에 관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8) 우리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Ⅸ. 전자정부 정책의 개선방향
1. 정보화 평가 및 시스템 감리에서의 전략
1) 정보기술 아키텍쳐 및 상호운용성 측면에서의 운영기반기술의 제고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보급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적절하고 공통된 절차에 따라 운영기반기술에 대한 상호호환성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전사적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각 기관에 보급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내에 아키텍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단기적으로 아키텍처 개발을 위해 외부위탁을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아키텍처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발, 시행이 필요하다.
전자정부 사업 및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정보시스템들이 다양한 업무환경을 위해 구축되며, 많은 법률 및 제도와 같은 정보화 사업에 관련된 기술 외적인 요소가 많고, 신뢰성있는 대민 서비스가 최대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보수적 성향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과 전자정부 11대 사업은 기존의 환경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어떻게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오랜 기간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운용성은 국제 표준을 따라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화 평가과정에서의 운영기반기술에 대한 고려
첫째,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등 정보화평가 주관기관은 시스템 공급자의 제안서 검토와 공급자 선정, 그리고 구체적 사업계획서 검토시 운영기반기술에 대한 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점수도 상당한 점수화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사업평가시 운영기반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평가척도로서 운영기반기술에 대한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같은 대상을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기반기술 정책에 대한 평가의 차별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넷째, 기반기술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책계획과의 연계하여야 하며, 또한 정보화 예산과의 연계에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정보화 관련 규정 및 절차상의 기반기술에 대한 방안
1) 정보화평가편람 및 평가방법
정부수준에서의 정보화 사업평가는 정보통신부에서 최초로 발간한 ‘정보화사업 평가편람’에 의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화사업평가의 구체적인 기본 방향과 평가방법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에 제시되고 있다. 정보화 사업평가방법은 정책평가의 방법과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효과성평가, 집행평가, 효율성평가, 경제성평가, 비용절감효과평가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정보화수준평가는 정보기술이 조직의 임무 및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서, 국가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이나 지역 등을 매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의 목표, 사업진행과정, 정보기술활용 등을 평가하며, 평가의 중점사항으로는 업무능률, 업무개선, 조직개혁, 대민서비스 등 정성적 성과 평가가 주된 대상이다.
정보화평가는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화평가편람 및 평가방법에 정보화 기반기술 정책과 관련된 바람직성(국가안보, 독립성, 경제성, 투명성), 기술선도성 및 산업촉진성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 의하면 감리대상으로부터 독립된 감리인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감리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감리”로 정의하고 있다. 감리는 크게 기획공정, 개발공정, 운영공정, 유지보수공정의 4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기획공정은 정보화기본계획 수립단계와 정보화실행계획 수립단계로, 개발공정은 분석단계, 설계단계, 구현단계, 시험 및 설치단계로 나누어진다. 운영공정은 운영준비단계와 운영실행단계로 세분화되어 실시하게 되어있다. 전자정부 사업의 경우, 한국전산원이 감리에 관여하는 단계는 기획 및 개발공정까지이고, 운영 및 유지보수는 해당부처로 이관되어 엄격한 의미의 감리가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현재에는 감리규정에 기반기술과 관련된 점검사항이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내용으로만 제시되고 있을 뿐인데, 향후에는 기반기술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감리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세한 점검사항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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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손정영 공역(2000) / 정보혁명 : 21세기 정보사회의 예측과 대응 / 다다미디어
문신용(1997)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안문석(1996) / 한국정부의 정보화 현황 및 과제 / 한국행정연구
오철호(1999) / 정보화와 미래의 정부: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공공정책연구 / 제5호 / 한국공공정책학회
정충식(1997) /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 한국행정학보 / 제31권 제1호
최상철(1996) / 우리나라 지역정보화를 위한 지역정보센터의 사업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한국전산원(1999) / 주요국의 정보화정책 비교분석
행정자치부(1999) /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황성돈·정충식(2002) / 전자정부의 이해 / 서울: 다산출판사

키워드

전자정부,   전자정부구현,   전자정부정책,   정보화정책,   행정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