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방향 및 필요성
Ⅱ. 본론
1. 팀제의 개관
1) 팀제의 정의
2) 팀제 조직과 기존 조직의 차이
3) 팀제의 유형
4) 팀제의 문제점
2. 팀제 적용을 통해 본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
1) 조직 구조적 문제
2) 팀 구성원의 문제
3) 제도상의 문제
4) 운영상의 문제
Ⅲ.결론
Ⅳ.참고문헌
1. 연구방향 및 필요성
Ⅱ. 본론
1. 팀제의 개관
1) 팀제의 정의
2) 팀제 조직과 기존 조직의 차이
3) 팀제의 유형
4) 팀제의 문제점
2. 팀제 적용을 통해 본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
1) 조직 구조적 문제
2) 팀 구성원의 문제
3) 제도상의 문제
4) 운영상의 문제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제도상의 문제
① 권한이양의 미흡
-계층 간소화 미흡
- 의사결정 단계의 다단계화
팀제 도입에 있어서 팀 구성원들은 개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 내 동일하게 권한을 분산, 이양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사무소 팀 내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직급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권력을 수평성을 이루지 못할뿐더러 팀내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가 단순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복지사업과 기초보장팀의 경우 팀원은 5급,6급,7급,8급,8급(복지)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5급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6급,7급,8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8급(복지) 기초보장팀원은 7급과 6급 공무원의 보고를 거쳐 5급 팀장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② 팀제도 평가 시스템 미흡
이는 강원도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 팀원들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개인별 직무조사표이다. 이는 개인의 직무내용 및 처리 시간 그리고 소요 시간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었으며 팀별로 목표를 어떻게 형성하였으며 성과달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나 체크리스트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여전히 팀제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시스템은 기존의 개인별 평가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운영상의 문제
① 정보공유 인프라 미흡
부양의무자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부양의 무자 조사업무는 기초법수급자의 적격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작업인, 지금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이 읍면동에서 근무할 때에는 주민등록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등록관리시스 템을 이용해 대상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소에 는 이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즉시 조회가 곤란하여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무소 내의 각 팀 및 읍면동 배치자의 업무분장과 이를 원활하게 해줄 정보공 유 인프라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조사상담팀과 기초생활보장팀간에 또는 사무소와 읍면동간에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정보공유 인프라의 미흡으로 인해 하나의 정보를 전부서원의 동일하게 공유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부서나 개인이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 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이다.
Ⅲ. 결론
정부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관료주의 조직의 단점들을 탈피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팀제가 정부의 비능률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도입되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제고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혁신의 물결에 휩쓸려 정부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향적으로 팀제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실패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2년간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분분하다. 그리고 최악의 실패사례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사례(강원도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만으로 정부조직 특히 사회복지조직에서 팀제 도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언급하는 것이 자칫 큰 논리적 오류 혹은 비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조는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의 새로운 모델인 사회복지 사무소의 실패를 통해 부정적인 측면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 기획당시 예상했었던 긍정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문제점과 강원도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무소가 기존의 관료제의 성격들을 버리지 못한 채 성급하게 팀제를 도입했다가 의도했던 효과들은커녕 예산만 낭비한 채 실패로 돌아간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에 기업들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팀제와 사회복지,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성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이상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결합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국가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정책적인 서비스 외에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또한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국가와 민간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유연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비스를 수급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무소를 높게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관료제라는 틀 안에서 팀제의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나 성급한 시도를 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라는 부분은 분명히 긴밀히 연결되어야 할 것인데, 사회복지 사무소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서비스연계에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보다 먼저 복지사무소를 운영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서도 45년이라는 역사를 통해 복지욕구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형시키고 개선하여 사회복지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초기 기획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역사회와 학계의 도움을 받아 발전적 요소들을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관료조직이 그 특성에 맞추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성남(1996),정부조직에 [팀제] 도입의 문제점과 해소전략
김진학(2004),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춘천시 사회복지사무 소 시범사업 발표자료
박경숙(2004),복지사무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시발점,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발표자료
임창희,가재산(1996),한국형 팀제, 삼성경제연구소
장수용(1996),팀제 이대로 좋은가?, 전략기업 컨설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www.welfare.go.kr/
강원도 춘천시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chuncheon.welfare.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추진단(2004),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준비
workshop 자료집(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추진단(2004),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
<신문자료>
“실패로 끝난 사회복지사무소”강원일보 2006년 4월 22일자
① 권한이양의 미흡
-계층 간소화 미흡
- 의사결정 단계의 다단계화
팀제 도입에 있어서 팀 구성원들은 개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 내 동일하게 권한을 분산, 이양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사무소 팀 내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직급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권력을 수평성을 이루지 못할뿐더러 팀내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가 단순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복지사업과 기초보장팀의 경우 팀원은 5급,6급,7급,8급,8급(복지)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5급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6급,7급,8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8급(복지) 기초보장팀원은 7급과 6급 공무원의 보고를 거쳐 5급 팀장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② 팀제도 평가 시스템 미흡
이는 강원도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 팀원들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개인별 직무조사표이다. 이는 개인의 직무내용 및 처리 시간 그리고 소요 시간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었으며 팀별로 목표를 어떻게 형성하였으며 성과달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나 체크리스트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여전히 팀제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시스템은 기존의 개인별 평가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운영상의 문제
① 정보공유 인프라 미흡
부양의무자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부양의 무자 조사업무는 기초법수급자의 적격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작업인, 지금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이 읍면동에서 근무할 때에는 주민등록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등록관리시스 템을 이용해 대상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소에 는 이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즉시 조회가 곤란하여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무소 내의 각 팀 및 읍면동 배치자의 업무분장과 이를 원활하게 해줄 정보공 유 인프라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조사상담팀과 기초생활보장팀간에 또는 사무소와 읍면동간에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정보공유 인프라의 미흡으로 인해 하나의 정보를 전부서원의 동일하게 공유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부서나 개인이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 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이다.
Ⅲ. 결론
정부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관료주의 조직의 단점들을 탈피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팀제가 정부의 비능률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도입되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제고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혁신의 물결에 휩쓸려 정부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향적으로 팀제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실패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2년간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분분하다. 그리고 최악의 실패사례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사례(강원도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만으로 정부조직 특히 사회복지조직에서 팀제 도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언급하는 것이 자칫 큰 논리적 오류 혹은 비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조는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의 새로운 모델인 사회복지 사무소의 실패를 통해 부정적인 측면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 기획당시 예상했었던 긍정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문제점과 강원도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무소가 기존의 관료제의 성격들을 버리지 못한 채 성급하게 팀제를 도입했다가 의도했던 효과들은커녕 예산만 낭비한 채 실패로 돌아간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에 기업들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팀제와 사회복지,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성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이상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결합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국가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정책적인 서비스 외에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또한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국가와 민간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유연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비스를 수급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무소를 높게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관료제라는 틀 안에서 팀제의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나 성급한 시도를 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라는 부분은 분명히 긴밀히 연결되어야 할 것인데, 사회복지 사무소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서비스연계에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보다 먼저 복지사무소를 운영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서도 45년이라는 역사를 통해 복지욕구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형시키고 개선하여 사회복지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초기 기획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역사회와 학계의 도움을 받아 발전적 요소들을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관료조직이 그 특성에 맞추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성남(1996),정부조직에 [팀제] 도입의 문제점과 해소전략
김진학(2004),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춘천시 사회복지사무 소 시범사업 발표자료
박경숙(2004),복지사무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시발점,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발표자료
임창희,가재산(1996),한국형 팀제, 삼성경제연구소
장수용(1996),팀제 이대로 좋은가?, 전략기업 컨설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www.welfare.go.kr/
강원도 춘천시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chuncheon.welfare.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추진단(2004),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준비
workshop 자료집(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추진단(2004),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
<신문자료>
“실패로 끝난 사회복지사무소”강원일보 2006년 4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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