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경찰공무원의 개념, 분류, 경찰채용제도의 의의, 유형 및 특성, 외국의 경찰채용제도, 채용제도의 현황, 채용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글

경찰행정 (경찰공무원의 개념, 분류, 경찰채용제도의 의의, 유형 및 특성, 외국의 경찰채용제도, 채용제도의 현황, 채용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2

Ⅱ.이론적 배경……………………………………………………3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2. 경찰채용제도의 의의
　3. 경찰공무원채용의 유형 및 특성
　4. 외국의 경찰채용제도의 실태

Ⅲ.우리나라 채용제도의 현황 …………………………………12
　1. 현행제도
　2. 시험실시기관과 원칙
　3. 운용현황

Ⅳ.채용제도의 문제점……………………………………………17
　1. 소극적인 모집방법
　2. 전문 직업에 요구되는 수준의 자격요건 미흡
　3. 과도한 특별채용제도의 활용
　4. 시보임용의 형식화
　5. 신체조건에 관한 문제점 지적
　6.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용구조

Ⅴ.개선방향…………………………………………………………21
　1. 적극적 모집방안 모색
　2. 선발절차 및 시험의 부적합성 개선
　3. 입직경로의 단순화
　4. 부적격자 도태장치
　5. 신체조건이 아닌 체력 강화
　6. 경찰채용의 전문성 확보

Ⅵ.결 론……………………………………………………………24

참고문헌……………………………………………………………25

본문내용

15.6cm 과락기준 상승, 윗몸일으키기(회)는 12회 이하 → 21회 이하로 9회 과락기준이 상승되었다. 여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좌우악력(kg)은 35kg 이하가 과락, 61kg 이상이 만점이 된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 관련)
이로서 키가 작거나 마른 사람, 혹은 뚱뚱한 사람도 발군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면 경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더 엄격해진 체력검사에 치안을 받는 국민의 입장으로썬 신뢰감이 가중되어 믿을 수 있는 경찰의 이미지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리고 범죄분석요원이나 사이버 수사요원, 외사요원의 경우에는 신체조건을 폐지하고 그 특수성에 맞도록 능력을 중시하여 채용을 하는 것이 경찰업무수행을 더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 경찰채용의 전문성 확보
우리의 사회환경은 급속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동으로 다원화와 정보화가 가속되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찰조직이 대응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계급제의 조직성향에 맞는 충원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충원구조를 가져야 한다.
전문화와 관련된 경과제도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 수사경과로 나뉘며, 특수경과의 충원은 경찰관련 특수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가진 자를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특별채용하고 있다. 특히 특별채용은 경과에 따라 한정적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하나 특수한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경과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경찰전문화 수준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문화를 기한다는 명목하에 공개경쟁채용을 특별채용으로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개경쟁채용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한정적 범위에서 특채를 통한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4년제 대학에 경찰행정학과 혹은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기관과 이들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함으로써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경찰이 되기 전에 이론과 실무를 교육시켜 채용 후 별도의 교육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경찰행정 전공자들과 경찰기관이 연계하여 채용하기 위해서는 대학, 경찰기관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 측에서는 교과과목을 실무와 연계하여 편성하고 수사외사감사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찰기능에 맞게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기관에서는 이들에게 공개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시험과목 조정, 보수 및 승진에 대한 차등 관리방안 등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사상의 우대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 갑오개혁(1894) 이후 포도청의 폐지와 동시에 경무청을 발족하면서 ‘경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100년이 넘는 경찰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런 유서 깊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경찰은 아직까지도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을 위해 수많은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하며 수정하고 있다.
지금껏 우리 경찰은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인 계급체계 하에서 국민보다는 국가중심의 규제자로서 시국치안에 치중해오면서 민주성과 자율성, 능률성과는 거리가 먼 조직문화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21C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보편적 이용은 경찰분야에서도 경쟁력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위에서는 경찰관 채용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이는 채용 후의 능력개발도 중요하지만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제거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우수한 능력을 지닌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현행 채용제도의 방법과 각국의 채용제도를 비교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소극적인 모집방법에서 적극적인 모집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경찰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선발절차를 합리적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각 절차에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 중에서는 훌륭한 자질을 소유한 자를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겠다.
셋째, 입직 경로의 다양화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원칙적으로 입직 계급은 2~3개에 한정하고, 순경계급의 채용은 일반 순경에 국한해야 한다.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2~3개의 공채계급으로만 채용하여 자동 승진을 통해 조직생활에 적응토록 해야 한다.
이처럼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면 경찰조직의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주민편의의 봉사활동이 증진되는 실질적이고 참다운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위에서 제시한 내용만이 문제점이고 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조금 더 공정하고 적절한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문제점을 찾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7, 2006, 2005
-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 손봉선, 신경찰학개론, 백산출판사, 2006
- 강성철외,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5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책사랑, 2003
- 박종식,「한국경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 이상보,「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만족도 분석」, 2005
- 이용선,「경찰조직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 전진선,「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에 관한 연구」, 2004
- 중앙인사위원회,「특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기획예산처,「경찰 민주화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2001
- www.naver.com
- www.daum.net
- www.psi.go.kr
-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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