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형황 및 전략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FTA 추진형황 및 전략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2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2
가. FTA란 무엇인가? 2
나. 세계적인 FTA 추진 동향 3
다. 한국의 FTA 필요성 4
라. 한국의 FTA 추진 동향 5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7
가. 발효중인 FTA 7
(1) 한·칠레 FTA 7
(가) 한·칠레 FTA의 의의 7
(나)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7
(다) 한·칠레 FTA 2년의 교훈 7
(2) 한·싱가포르 FTA 8
(가)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 8
(나) 한·싱가포르 FTA의 추진과정 9
(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제적 효과 9
(3) 한·EFTA FTA 10
(가) 한‧EFTA FTA 타결의 의의 10
(나) 한‧EFTA FTA의 경제적 효과 10
나. 협상중인 FTA 11
(1)한‧미국 FTA 11
(가) 한‧미국 FTA 논의 의의 11
(나) 한‧미국 FTA를 통한 경제효과 12
(다) 한‧미 FTA 추진 현황 12
(2)한‧캐나다 FTA 12
(가) 한‧캐나다 FTA 협상개시의 의의 12
(나) 한‧나다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13
(다) 한‧캐나다 FTA 추진 현황 14
(3)한‧멕시코 FTA 14
(가) 한‧멕시코 FTA 추진의 필요성 14
(나) 한‧멕시코 FTA의 향후전망 15
(4)한‧아세안 FTA 15
(가) 한‧아세안 FTA의 의의 15
(나) 한‧아세안 FTA를 통한 기대효과 16
(다) 한‧아세안 FTA 추진 현황 16
(5)한‧인도 FTA (CEPA) 16
(가) 한‧인도 CEPA의 기대효과 16
(나) 한‧인도 CEPA 추진 현황 17
(6) 한‧일본 FTA 18
(가) 한‧일 FTA 체결 시 경제적 효과 18
(나) 한‧일 FTA 추진 현황 18
3. 한국의 FTA 전략 19
가. FTA 추진 전략 19
(1) FTA 체결 우선순위 설정 19
(가) 우선순위 요인 평가 19
(나) FTA 대상 우선순위 19
(2) FTA 추진 방법 20
(가) 시기별 FTA 추진 20
(나) FTA의 내용 20
(다) FTA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21
나.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21
(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1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 22
다.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22
(1)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22
(가) 장기 산업비전 설정과 육성 22
(나) IT와 결합한 제조업의 소프트화 23
(다) 해외투자 확대 24
(2) 농업의 구조조정 추진 24
(가) 선택과 집중에 의한 농업부문 구조조정 추진 24
(나) 품질 경쟁력 강화 25
(다) 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한 농촌 개발 25

Ⅲ. 결 론 26

본문내용

FTA의 경우에도 민감한 부분은 2～10년 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였고 미국과 호주와의 FTA에서 사탕수수에 대하여 논의에서 제외한 사례도 있었다. 쌀과 소고기 등 농업부문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민감한 분야는 우리 측 FTA 협상단이 최적의 협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양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전략 모색 필요가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은 불필요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전력해야 한다. 여론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높은 국민적 기대의 방증인 만큼, 정부 협상단은 각 이해당사자가 요구하는 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이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업들도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경영전략 수립 필요한데 조사결과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 체결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 중이나, 아직 상당수의 기업들은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실정이다. FTA는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진입장벽 제거, 서비스 진출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상대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특혜원산지규정 충족 등 그 결과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이 긴요한 상황이다.
과거 조선왕조 말기 당시에 우리나라는 쇄국정책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외국 상선에 의한 일부지역에 공격이 가해졌으며 결과적으로는 국가 발전의 저해를 낳게 되었다. 같은 시기 일본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선진국에 의한 개항의 압력이 있었으며 일부지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조선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하게 되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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