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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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 여성의 현실

2. 성매매의 용어정리

3. 성매매는 금지의 당위성
1) 성매매의 본질
① 보수적 도덕주의 입장
② 자유주의적 입장
③ 사회주의적 입장
④ 급진적 입장
2) 성의 상품화와 도구화로서의 성매매

4. 성매매 법제화에 대한 시각
1) 성매매 법제화 입장의 분류
① 금지주의
② 규제주의
③ 비범죄화주의
2) 국제협약(인신매매금지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3) 한국의 입장

5.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의 역사 최병각,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서울 : 韓國比較刑事法學會, 2002 참조.
1) 근대이전
2) 일제시대
3) 해방이후
4) 소결

6. 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는가?

7. 성매매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1) 성매매 특별법이 경제를 망친다?
① 성매매 특별법과 경제 영향의 과학적 근거 없음
② 경제의 목적을 잊은 경제논리의 모순점

8. 성매매에 대한 입법과 법집행상의 문제점
1) 자발적 성매매와 강요된 성매매의 구분 문제
① 여성 노동 시장의 문제
② 생계의 부담을 여성 개인에게 지우는 현실
③ 성매매를 허용하고 조장해 온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적 국가
④ 늪과 같은 성매매 산업
2) 성매매 적발 및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
① 성매매에 대한 인식
② 경찰과 성매매업주의 유착 문제
③ 성매매 입증 문제
2) 탈성매매 지원책 문제

① 성매매 경험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개입 부족
② 성매매 여성의 입장에 대한 인식 부재
③ 실질적 자립 지원 미비
④ 그 밖의 문제

◆ 참고문헌 ◆
◆ 참고 사이트 ◆

본문내용

로 인한 채권무효규정이 보완됐지만, 성매매 당사자들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차용증의 서명자가 직업소개소나 성매매업주와는 관계없는 제3자로 서류가 갖추어져 있어, 선불금이나 인신매매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업주와 성매매여성간의 차용증(선불금)이 사채업자-여성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성매매업주는 영업 강요는 물론 단속에 대비해 업주와 관계없는 자발적 행위, 손님과 애인 관계 위장, 콘돔 등 증거 인멸 등을 성매매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현장에서는>
[연합뉴스 2004-11-09 15:47
이와 함께 실제 수사과정에서 자발적인 성매매가 아니라는 것과 빚이 늘어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할 만한 수사 분위기 또한 구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즉, 수사기관과 피의자간에 신뢰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뢰보호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과 같은 성매매특별법의 규정이 지켜져야 하며, 성매매여성의 수사과정에서 여성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2) 탈성매매 지원책 문제
① 성매매 경험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개입 부족
이제까지의 성매매여성 지원시설은 10대 가출청소녀를 주 보호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위주로 하여 운영돼 왔다.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낙인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대해, 10대 가출청소녀에게 성매매 문제 측면에서 보다는 가출청소년의 문제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시설 실무자들은 10대 가출청소녀,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고 10대의 가출이 20대 성인 여성의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지원시설의 대상자들에게 성매매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실을 기반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 법무부, 성매매방지대책연구, 한학문화, 2001, pp. 101-102.
또한 지원시설이 10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20대 이상 성인 여성들은 시설보호시스템에서 소외되어왔다.
따라서 지원시설의 실무자들은 대상자의 성매매 경험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성매매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문제, 여성주의적 입장에서의 성매매 여성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원시설들의 목적이 성매매산업에서 벗어난 여성이 다시 성매매산업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원시설들은 여성들의 성매매 경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② 성매매 여성의 입장에 대한 인식 부재
초창기의 지원시설은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탈성매매여성에게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성매매여성을 선도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을 통제해 나가는 방식이 지원시설의 운영 원리가 되어왔던 것이다. 이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제도적으로 시설 운영을 인성변화로 전환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병행되지 못해 기존의 이미지는 계속 유지돼왔다. 20명씩 되는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통제된 프로그램에 적응해야 하는 등 시설에서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거부감 또한 강했다. 심지어 성매매 여성이 지원시설에서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훈련학교에서도 강간당하는 경우도 있어 지원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컸다.
따라서 성매매여성 지원 시설과 그 실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선도해야 할 대상 또는 통제와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할 것이다. 성매매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치유해 나가며, 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는 자세로 지원시설이 운영돼야 할 것이다.
③ 실질적 자립 지원 미비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산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크게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생계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등이 지원돼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 성매매 여성은 "꽂꽂이 등 실생활에 큰 도움이 안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대신 현실에 맞는 사회진출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2004-11-03 23:11 성매매 여성들 열린우리당사 앞서 농성(종합)
또한 탈성매매여성 중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④ 그 밖의 문제
이외에도 지원시설의 낙후성, 대규모의 시설 정원, 자립지원시설 부재, 지역별 시설 분포의 격차, 일시와 중장기 보호시설 간 연계 부족,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상담 서비스에 있어서는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기능 미흡, 여성복지상담원의 성매매여성에 대한 접근성 미흡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강자, 나의 주장은 공창제 아니라 규제주의, 월간 말, 5월호 2002.
박정은 윤영숙 서영선,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A Study on rehabilitation programs for prostitutes),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3.
변화순, 성매매방지대책연구, 한학문화, 2001, 법무부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서울 : 韓國比較刑事法學會, 2002.
최병각,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서울 : 韓國比較刑事法學會, 2002.
◆ 참고 사이트 ◆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일다(http://ildaro.com)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형사 정책연구원의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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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성폭행,   원조교제,   성매매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