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찬반론 및 실태와 대안 분석

목차

1.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2. 국내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4. 성매매의 찬반론
5. 성매매 방지법과 실태
6. 성매매의 대안과 정책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서 나오는 것이다. 성매매는 수많은 요소와 결합되고 때론 경합하기에 이러한 생각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통 받는 타자에 대한 동정심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동정심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을 볼 수 없다. 동정심은 기본적으로 ‘타자가 나보다 못하다’는 감정을 밑에 두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나와 동등한 상대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시작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것이다.
7. 결론 및 시사점
야심차게 도입되었던 성매매 방지법은 현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논란이 있겠지만 법 실행에 대한 통수권자의 의지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알면서도 외면했던 사실, 곧 성매매가 존재하고 아직도 왕성하게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 추산 최소 20만 명에서 사회 기관 추산 최대 300만 명에 이르는 성 판매자들이 오늘도 성 판매에 나서고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은 단기적인 해법으로는 성매매를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증이다. 정부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처벌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각종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철저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성 판매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나 세금 탈세, 법규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선 법이 나서서 개입해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성매매에 대하여 공통된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네덜란드가 공창제를 도입한 데에는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스웨덴은 그보다 많은 시간을 올바른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힘썼다. 우리나라 역시 그 기간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것은 꼭 진행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사회적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성매매가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성인권의 신장과 건전한 일자리의 증가, 사회복지시스템의 확립 등은 성매매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인식 확립도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그럼 성매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성주의로 다시 이야기를 돌려보자. 사실 여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여성주의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성을 어떠한 존재로 보는가에 대한 여성주의의 발달 과정은 대략 3개의 물결로 이야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물결이 혼재되어 있어 여성주의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하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차 물결은 여자와 남자가 다를 바 없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여성의 인권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성매매 현장에서의 뒤틀린 사회적 구조를 인식하게 된 것도 1차 물결이 지나간 후다. 2차 물결은 앞에서 좀 더 나아간다. 이 논리의 주요 주장은 여자는 남자와 다를 게 없는데 왜 우리는 중요 요직을 잡지 못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느냐, 왜 남자들처럼 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이는 여성 스스로를 희생양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노예제 이론이나 성매매 방지법과 같은 제도가 이 2차 물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차 물결의 문제점은 여성의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어 당사자인 여성들을 지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이 이야기 되면서 여성 총리가 등장하고 어학 계열에서 여성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등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2차 물결에 대한 반발로 ‘밝은 것 좀 생각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라는 이른바 3차 물결이 몰아친다. 3차 물결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여성성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지배적 헤게모니나 이론들이 재해석 되어 나온다. ‘흡입한다.’가 아닌 ‘삽입한다.’로 대표되는 수동성도 예전에는 나쁜 의미로 자리 잡았으나 지금은 세상을 아우르겠다는 수동성으로 재해석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환경 운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물결과 달리 성매매 담론에서는 아직 진정한 의미의 3차 물결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매매 분야가 젠더 문제로만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예전에도 그래왔듯이 성매매가 물결의 마지막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긍정적인 수동성을, 여성성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도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여성주의 운동의 경향과 더불어 성매매에서도 기존의 논의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논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하지만 이 글에서 논의한 노동자로써의 인식이 역시 새로운 논리를 위한 준비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kwdi.re.kr
www.gallup.co.kr
www.ildaro.com
www.kormenass.co.kr
여성학 - 이재경 외, 미래 M&B, 2007
성노동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여이연, 2007
여성복지학 - 조흥식 외, 학지사, 2007
유곽의 역사 - 홍성철, 페이로드, 2007
새 여성학 강의 - 한국여성 연구소, 동녘, 2007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 다자키 히데아키 외, 삼인, 2006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 최윤영,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6
성매매의 정치학 - 서울대 여성연구소, 한울 아카데미, 2006
페미니즘의 도전 - 정희진, 교양인, 200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 윤덕경 외, 한국여성개발원, 2005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2004
성매매 실태 및 전국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 김은경, 여성부, 2003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 막달레나의 집, 삼인, 2002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 이성숙, 책세상, 2002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 원미혜, 동녘, 1999
여성과 성문화로 본 조선사회 조선의 성 풍속 - 정성희, 가람기획, 1998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박정은, 한국여성개발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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