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소개글

사행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행산업 현황

Ⅲ. 사행산업의 경제․ 사회적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먼저 불법 사행사업의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호황을 누린 불법 사행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직면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좌절감과 호구지책의 복합적 영향을 준다. 심원섭 외(2006)에 따르면, 블루칼라나 월소득 200만 원 미만계층이 도박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불법도박은 궁극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및 소비여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즉, 실직 또는 소득감소→ 도박을 통한 일확천금의 꿈 → 파산, 가계의 경제력 및 생산성 악화 등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오락장의 허가부터 오락프로그램, 기기 및 승률 조작 등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이 과 사행산업의 인ㆍ허가 단계에서부터 사후 영업지도 등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사행산업 전담 기관 필요하다. 전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심의기관-민간의 삼각 감시체계 등을 구축하여 사행산업의 불법화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불법 사행산업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며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인터넷) 도박에 대한 철저한 규제 및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
두 번째로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소비여력을 확충한다. 양질의 국내 문화, 관광, 레저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골프장, 리조트, 테마파크 등이 결합된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는 여행경비 등 해외 서비스 소비의 국내지출로의 전환 유도하여 내수진작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여가시설의 제공을 통해 가계소비의 불법 사행산업으로의 이탈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생긴다. 특히 소비여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현재 한국경제는 고용, 주거, 교육, 노후 등 4대 불안요인이 지속되어 소비 여력 및 심리가 부진하여 4대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확대가 중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 등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 및 준조세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문제는 정부와 개인 모두 단기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에만 집착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정신이 결핍된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국가 운영 철학,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을 상실한 채, 재정 수입 확대라는 단기적 이익만을 중요시하여 한국 경제를 천민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학교 및 사회 교육 등을 강화하여 사치와 허용을 경계하고 근면과 절약이 덕목이 자본주의 경제 정신‘을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1] 황상연, SERI 경제포커스“사행산업과 소비”, 2006.
[2] 현대경제연구원,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 2006.
[3]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4]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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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도박,   바다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