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미 FTA 추진이유

Ⅱ.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긍정적인영향
(1)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2)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4)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5) Standard의 적용확대
(6) 통상마찰 완화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2. 부정적인 영향
3. 각 산업별 영향
(1) 서비스 부문
(2) 농업부문
(3) 기타

Ⅲ. 결론

본문내용

산업의 부분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쟁력의 유무가 아닌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 업체가 미국 극장에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1년 365일 중에서 40%가 되는 146일 동안은 관객이 오든 오지 않든 미국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이의 없음\" 하고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스크린쿼터는 FTA가 추구하는 자유무역 정신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된다.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을 보면 2001년 이후 5년간 평균 5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에 밀리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영화관들은 지난 5년간 한국영화 평균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35%나 초과하여 한국영화를 상영했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높은 시장점유율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유능한 인재들이 영화의 소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비교적 풍부한 자본 유입 속에 관객의 관점에서 재미있고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만든 결과이기도 한다. 이제 영화관은 한국영화의 흥행성을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금융시장에도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세계 최강의 금융대국 미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은 지사나 자회사 형태로 국내에 실물투자함을 전제로 외국금융회사들의 국내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허용, 투자를 받아들였다. 한미 FTA가 진행되면 미국측은 이러한 상업적 규제 없이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개방할 것을 요청, 이를 개방할 경우 관련 법체계나 감독체계 미비로 민원발생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이익도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할 경우, 아시아 지역본부로 한국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동북아의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면에서 실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무엇보다도 제조 분야에서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 증가 효과는 자동차 부문 4억 1천만 달러, 전자부문 4억달러, 섬유부문 1억 9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고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업 개방으로 28만명이 넘는 고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Ⅲ. 결론
최근 신문과 뉴스에서 FTA 체결에 관한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또 시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FTA란 동맹국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것으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협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폴에 이어 미국과 협상중이다. 11월 7일 현재, 미국과의 4차 협상이 끝난 상태이다. 국민들은 한&미 FTA 찬성, 반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의약품 관련을 한국과의 FTA 체결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FTA 체결 의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중 특히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스크린쿼터 축소란 한국영화의무 상영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면 국내 영화가 영화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관객들의 흥미를 잡을 수 없는 예술성 높은 영화들은 상영될 수 없고 흥미위주의 블록버스터가 상영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헐리우드의 큰 돈을 들여 만든 영화들이 우리나라 상영관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침체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화산업이 침체가 되면 수많은 영화배우, 스태프, 감독 등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칠레와의 FTA 체결에도 쟁점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도 요구하였다. 만약에 농산물이 개방되면 우리나라보다 농산물에 비교우위가 있는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 소비자가격이 적어져 우리나라 농산물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 농민들이 현재 FTA에 기를 쓰고 반대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자기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에 주는 피해는 많지만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나라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FTA를 적극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 & 미 FTA는 세계화 속의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많은 나라들이 각국간의 FTA를 체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간 FTA로 미국의 선진 기술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하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미국과의 교역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경쟁국에 앞서 기술과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한&미간 FTA를 체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FTA를 체결하면 외국의 노동집약적 산업과 전통적인 산업이 유입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 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양국간의 교역이 활성화되면 외국의 투자가 유치되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는 금상첨화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장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사회안전망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란 사실은 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다. 만약 농업, 서비스업종, 자동차산업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는다고 FTA를 추진하지 않으면 산업은 살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한국과 미국만의 세계 유일의 FTA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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