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성의 위기-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교육 공공성의 위기-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 대상
3. 용어 정의
(1) 공교육
(2) 사교육

Ⅱ.본론
1. 교육의 공공성
(1) 공공성의 의의
(2)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가. 공교육의 보편성
나. 공교육의 평등성
다. 공교육의 의무성
라. 공교육의 무상성
마. 공교육의 전문성
2. 교육 공공성의 위기
(1)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현행 학제의 총체적 문제점
(2) 사교육의 문제
가.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
나. 사교육 팽창의 원인
다. 사교육 팽창의 문제점
(3) 교육불평등의 문제-지역ㆍ계층ㆍ성: 사례를 중심으로
가. 계층간 교육 불평등
나. 지역적 교육 불평등
다. 성(性) 교육 불평등
3. 대안 모색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학력주의의 폐해 완화 방안 구축
(2)공교육 내실화 방안(교육부 안)
(4) 학내 시험의 질적 수준 향상
(5) 선택권 확대와 제대로의 재량활동, 특기적성 활동
(6) 정보통신기술의 최대한 활용
(7) 일관된 정책으로 대입전형 방식의 정착
(8) 대학의 자율화
(9)사교육의 역할 변화
(10)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

Ⅲ. 결론

본문내용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대학입시정책과 제도는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시키면서 점진적인 개선책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진학을 지도하는 교사가 각 대학의 입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학진학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공개되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서 교사나 학생들이 실력을 가늠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대학의 자율화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방 후 지금까지 입시 유형 자체를 변화시킨 것은 10번 이상, 시험 과목수 등 작은 변화는 20번 이상 제도를 변경해왔지만 대학입시는 여전히 문제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은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교육부는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지만, 많은 경우 교육부가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면서 대학을 획일화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에 대한 정책은 완전 자율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가능하면 일류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벌 경쟁 구조에 기인한, 입시경쟁의 특수한 구조, 즉 국가의 독점적 입시(수능고사) 관리와 대학 규제(등록금 규제, 국립대학 정원규제 및 육성)로 인해 무의미한 대학간 서열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해결책은 입시나 입시경쟁 자체의 제거가 아니라 입시와 대학을 완전 자율화함으로써 이러한 특수한 구조를 혁파하는 데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대학의 자율화란 정원에서부터 학과 설치, 등록금, 입학전형 기준 등 모든 면에서의 자율을 의미한다. 다만 그럴 경우 학과의 설치와 정원이 인기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비인기 학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사립대학이 잘 설치하려 하지 않지만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학문 영역을 국가의 계획에 따라 국?공립대학에 설치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 외에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율을 부여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교준칙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조치하면 될 것이다.
(9)사교육의 역할 변화
사교육은 개인이 교육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서비스기구로 발전해 가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사교육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사교육 공급자들은 눈을 크게 멀리 떠서 세계시장에 수출할 정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는 편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학생들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10)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
요즘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공부의 진도를 한두 주일 앞서서 가르치는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학원에서 배운 것을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과의 학교 수업시간에는 딴 짓을 하기 일쑤다. 학원에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배우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함께 만들어 보면서 왜 그런지 이야기도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그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실제로 해보면서 익히게 하는 부모님의 교육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뻔한 대안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앞서 제시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너도나도 학원으로만 내모는 이런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바른 학습 태도를 길러 주고, 실제로 조작하고 함께 체험활동을 벌이는 그런 가정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교권의 추락, 공교육의 붕괴, 고액 과외 등의 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이야기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말들이 되어버렸다. 학교 수업 시간은 떠들거나 자면서 학원 수업에 열심인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아이들은 이제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게 된듯하다 . 정부와 국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으며 , 그러나 현실에 부딪쳐야 하는 아이들이기에 그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더욱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는 현실이 생겨난 것 같다. 서로를 경쟁하고 그 속에 살아 남기위해 빨리 앞서나가고 더욱 적을 잘 하기 위해 사교육과 조기교육에 매진하게 되었다. 슬프게도 이것이 현실이다.
현재 학생과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과 이러한 부담으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학벌 지상주의나 허술한 공교육 여건, 대입제도의 졸속성과 획일성 등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부실한 학교 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입제도를 안정화시키고 자율화해야 하며. 교사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어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적성과 진로를 찾아 주고, 입시에만 매달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올바른 진로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이것의 해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정부 간에 활발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교육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현실상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의존도를 낮출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정부, 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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