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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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산재보험의 문제점
1. 산재보험 제도의 가입현황
2. 급여의 유형별 문제점
1)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 연금
2) 장해급여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3. 평균 임금 적용의 문제점
4.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
5. 사회복귀 연계 시스템의 미흡
6. 산재보험시설의 운영체계 문제점
1) 의료시설 및 장비의 낙후
2)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미흡
3) 법적으로 특수의료기관 미 인정
4) 산재의료체계의 문제점

III. 산재보험의 개선점
1. 가입 사업장 확대
2. 급여의 유형별 개선방안
1)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 연금
2) 장해급여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3. 평균 임금 적용의 개선방안
4.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 개선방안
5. 사회복귀 연계 시스템의 개선방안
6. 산재보험시설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IV.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한 급여에 있어서 조건상 배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족인 처(미망인)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유족급여의 조건인 부양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유족보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 산재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가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위에 있어서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던 가족 및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금 수급에 대한 우선순위는 민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즉 유족급여의 근본적인 성격이 산재근로자에 의하여 경제적 부양을 받고, 떠한 이러한 부양이 종결됨으로 인하여 생활유지가 어려운 유족의 생활 유지가 목적인 점을 감안할 때,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가족 또는 형제 등이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산재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산상속권의 발생과 유가족간의 불화가 발생하게 하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일시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산재근로자가 연금을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 유족에게 안정적인 간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표 1-4>에 따르면 2003년도 전체 유족급여 수급권자(8,559명)중 아직도 2,376명(137,234백 만원)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연도별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현황
연도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전체유족급여
3,174
4,823
6,414
8,599
일시금 수급자수
2,404
2,323
2,172
2,376
일시금 수급총액
153,095
116,864
117,777
137,234
(단위 : 명, 백 만원)
자료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2004
한편, 유족보상급여에서 유족연금 수급현황은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전체 유족급여 수급권자(8,599명)중 6,223명(55,348백 만원)이 유족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표 1-5> 연도별 유족연금 수급현황
(단위 : 명, 백 만원)
연도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전체유족급여
3,174
4,823
6,404
8,599
연금 수급자수
770
2,500
4,232
6,223
연급 수급총액
6,161
17,711
33,979
55,348
자료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2004
(2) 장의비의 불공평성
장의비는 산재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비용발생에 대한 보장성격의 급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의비는 장제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지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장제에 필요한 비용 자체가 우선적인 급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장제에 대한 소득의 차이에 따라 비용도 차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될 때 장제비의 목적과 부합되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규정에 의하면 장의비를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에 비례한 정률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인하여 산재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표 1-6> 연도별 장의비 수급현황
연도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수급자수
10,732
2,566
2,643
2,602
2,921
수급총액
77,197
17,174
18,255
19,091
22,677
(단위 : 명, 백만원)
자료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2004
<표 1-6>에 따르면 2001년도 장의비 수급권자는 2,643명(18,255백 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7명(1,081백 만원)이 증가하였고, 2003년도 수급자는 2,921명(22,677백 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19명(3,586백 만원)이 증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장의비 수급자 및 수급금액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3. 평균 임금 적용의 문제점 (정일건,“지식정보사회의 산재보험제도 합리화에 관한 연구,”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복지 정책학과, 2004)
산재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려 “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한다. (법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을 도입한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실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 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상하려는 취지이며 통상 임금은 근로자가 통상 받는 금액으로 평균 임금이 통상적인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근로자의 근로대상이 되는 임금과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경력이나 인맥 등에 의해 직위나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공서열에 의한 보상체계가 중심이었으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식과 정보관리, 그리고 이를 습득, 활용하는 능력이 회사에서 지위와 보상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개인의 성과와 연계되어지고 따라서 보상체계도 성과급 또는 연봉제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가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 4,37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2004. 6월 현재 4,370개소 중 42%에 해당하는 1,829개소에서 연봉제를 28.8%인 1,259개소에 성과 배분제를 도입해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나 2000.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연도별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비율
구분
00년 1월
01년 1월
02년 1월
03년 1월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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