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비정규직 문제 및 해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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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비정규직 문제 및 해결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1
1. 정의 1
2. 유형 2
3. 규모 4
4. 실태 7

Ⅱ. 비정규고용 증가의 배경과 원인 11
1. 노동시장의 변화 11
2. 비정규직 노동 증가의 주요 원인 12
3. 비정규인력 활용의 원인 13

Ⅲ.비정규노동자의 문제점 14 1. 임금 문제 14
2. 고용불안 문제 16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17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18
5. 노동기본권의 부정 18

Ⅴ.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 19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9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20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21
4.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23
5.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과 노조의 역할 24

■결 론 38

본문내용

서구 노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접근방식들--예컨대 개인별 접근, 사업장 밖 접근, 이익중심 접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조직방법의 동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접근방법으로서는 편지, 유인물, 정간물,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노조활동 홍보, 집회 참석의 유도, 가정방문, 노조 여름학교의 실시 등이 있다.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은 매우 어려우므로 대중적인 공간형성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도록 한다. 예컨대 취미, 운동을 매개로 한 대중적인 활동공간의 확보, 노동조합의 모임과 조직을 공개하는 방안, 이를 통한 비정규직 활동가의 배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조지역협의회 등에 대기업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청-하청 노조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노조홍보를 위한 새로운 간행물과 홍보수단의 개발, 보급, 조직화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 24시간 접촉할 수 있는 미조직 노동자 상담전화의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결론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구조조정과 시장경제 정책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급증하게 되었고 이는 곧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정규직과 똑같은 시간동안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 및 근로조건,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모성보호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 수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남녀를 불문하고 상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임시, 일용직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증가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발달로 인한 맞벌이 가정이 많이 생기는 요즘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증대하고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이에 따른 전체 노동시장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임시고용의 수와 비율을 제한해야 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형태를 근거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는 균등대우의 원칙을 지키고,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한계노동자일수록 생계,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보장과 함께 법안 마련과 인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위와 같은 문제점과 그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철폐도 이루어내야 한다.
지금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인식과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직은 비정규직에 대해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인지 이 부분에 대해 사회는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면 이에 대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인간은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도 노동자이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이 증가할수록 빈곤층 또한 확산되고 불안한 노동시장 구조속에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의 근본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노조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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