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과 행정

소개글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내용
1. 노인복지
1) 개념
2) 목적
3) 원칙
2. 노인복지의 구성체계
1) 노인복지의 법적 기반
(1) 노인복지법
(2) 문제점과 개선책
2) 노인복지 전달체계
(1) 노인복지 전달체계
(2) 문제점과 개선책
3) 노인복지재정
3.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의 이해
(1) 개념
(2) 구성요소와 과정
(3) 선택 차원
2)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개요
3) 현행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주거보장
(4) 건강보장

Ⅲ. 참고문헌

Ⅵ. 첨부자료

본문내용

동시에 정치적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며, 제한된 사회자원으로 인하여 정책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책형성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책형성과정은 ① 정책의제의 선택, ② 정책결정, ③ 정책집행, 그리고 ④정책평가로 이루어진다.
어떤 사회적 욕구나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개입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된다고 하여서 욕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양한 욕구와 문제 중에서 한정된 몇 가지 욕구나 문제를 선택하여 정책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때 어떤 욕구와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을 정책의제 선택단계라 한다. 일단 정책의제가 선택되면 정책결정과정으로 이행하게 된다.
정책결정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가능한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달성해야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고안해내고, 각각의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된 대안은 가장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치적 구조와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제약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책집행은 정책의 구체화와 집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즉 정책 집행이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의 동원과 조직화, 동기부여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후, 이를 대상 집단이나 사회적 상황에 실천함으로써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낳게 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원래 의도한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 정책의제 설정에서부터 정책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잘 진행되었는지, 정책결과나 정책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책평가 방안에 입각하여 정책을 확대, 수정, 변경 또는 종결할지를 결정하고 새로운 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3)선택 차원
노인복지정책을 무엇이 되어져야하는가라는 당위성이나 가치, 목적, 행동원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이 정책대상인 노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단계에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변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책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전환할 때는 몇 가지 가치 선택을 필요로 한다. Gilbert와 Specht(1974)는 정책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배분, 급여, 전달, 재정이라는 네 가지 영역과 관련된 가치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① 배분
배분은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결정할 때 작동하는 가치 선택의 영역이다. 이러한 가치 선택을 할 때는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의 내용과 수준, 연금보험료 납부와 같은 사회적 공헌도나 실직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손해에 대한 보상 수준, 심신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상태라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할 또는 평등 대 공평,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비용효과성 대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급여
급여는 급여대상에게 어떤 형태의 급여를 줄 것인가와 관련된 가치선택의 영역이다. 자격기준을 갖춘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급여의 형태는 기회, 권력, 사회적 서비스, 현금, 현물, 서비스나 물품 교환권 등이 있다. 이러한 급여의 형태 중에서 어떤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는 수급권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통제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급여의 적정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급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나 기여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급여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가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③ 전달
전달은 급여나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노인 수급권자에게 전달할 것인가와 관련된 가치선택의 영역이다. 급여나 서비스의 전달방법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권력의 집중, 급여나 서비스의 수, 급여 제공 장소, 급여 제공자의 전문성,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협력수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등 매우 다양하다.
④ 재정
재정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된 가치 선택의 영역이다. 재정마련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수급자 부담, 민간모금, 사회보험료, 조세 등이 있으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마련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평등 대 공평, 적절성, 중앙집권 대 지방분권의 가치가 게재되며,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의 원천이나 부담률이 결정된다.
2)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개요
노인복지정책의 접근 방법은 노인인구를 특수한 인구집단으로 따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법과 노인이 지닌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중심 접근방법에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제중심별 접근방법은 노년기의 四苦라 일컬어지는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무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급여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서는 ① 의식주 등 기본생계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빈곤문제는 소득보장, 주택보장, ② 질병과 보호부양의 애로 등과 같은 건강문제는 건강보장, ③ 고독과 소외, 무외의 문제는 고용보장과 사회적 서비스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에서는 노인인구중심 및 문제중심의 노인복지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급여과 서비스를 노인에게 제공해 왔으며, 2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노인복지사업과 재정, 전달체계가 빠르게 확충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의 대상을 빈곤노인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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