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본연구의 목적
Ⅱ.본론
1.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현황
(1)소득보장
①공적연금
②공적부조
‣생할보호
‣경로연금
③퇴직금
④고용촉진
⑤노인취업알선센터
⑥노인공동작업장설치
⑦경로우대
⑧생업지원
⑨각종세제혜택 부여
⑩부모부양수당지급
(2)의료보장
①의료보험
②의료보호
③노인건강검진
④노인의료복지시설
⑤치매관리사업
⑥가정방문 간호서비스
(3)주거보장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집
③노인주택 세제 감면
④줕낵자금 할증 지원
⑤노인입주 우선권 부여
(4)사회서비스
①노인복지상담원 서비스
②노인복지회관
③노인정(경로당)
④노인교실
⑤노인 휴양시설
⑥노인결연사업
⑦경로식당 운영설치
⑧재가노인복지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서비스
⑨이동 목욕봉사 서비스
⑩자동응답시스템
(5)간호사의 역할
①시설서비스와 간호역할
‣노인복지시설과 간호
‣노인의료서비스와 간호
‣중간시설서비스와 간호
②재가노인서비스와 간호역할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와 간호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와 간호
‣보건지관과 재가노인 간호
2.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과제
(1)노인복지대상의 확대
(2)국가주도의 노인복지정책
(3)노인복지정책에의 확대지원
(4)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확충
(5)포괄적인 노인의료보장서비스 개발
①노인의료비 부담의 경감
②노인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③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6)노인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의 현대화
(7)재가노인을위한 사회서비스의 다양화
(8)시설보호 및 재가간호 프로그램의 균형있는 개발
3.노인간호의 전망
(1)교육적 측면
①전문간호인력 양성의 필요성
②우리나라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2)연구적 측면
①노인관연 연구
②노인보건정보구축
③실무적 측면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복지시설과 간호
-숙식위주인 양로원형태는 노인너싱홈 형태로 바뀌어져야 함과 동시에 노인 전문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노인간호 전문인력의 충원은 불가피하며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도 노인의 요구에 맞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야 하며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져야 한다.
노인의료서비스와 간호
-의료관계분야는 단순히 병원시설내에서 노인의 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실버관련 분야와 연계하여 복합기능을 갖거나 재태간호와 봉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간시설서비스와 간호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중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간시설의 역할이 필요한 데 이러한 중간시설로써는 보건소에서 역할을 담당하거나 보건진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②재가노인서비스와 간호역할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와 간호
-복지와 간호가 통합되어 간호측면에서의 접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와 간호
-주간보호시설에서 1일 15명 전후의 심신장애노인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비로 보호하고 있다. 서비스대상과 프로그램이 한정적이므로 주간보호시설의 확대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기관과 재가노인 간호
-보건소는 적극적으로 노인보건사업을 전개하여 노인의 건강유지, 건강증진을 도모하여야 하며,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도 노인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과제
(1)노인복지대상의 확대
-노인문재는 빈곤층 노인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으므로 중산층 이상의 전체노인에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제도적, 적극적 개념의 노인복지가 실천되도록 해야한다. 즉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족지정책을 개발해야한다.
(2)국가주도의 노인복지정책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정책지향 원칙은 가족책임주의에 의해 해결하고자하고 있어 노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적어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3)노인복지정책에의 확대지원
-대부분의 정책적 문제와 건의안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예산규모 특히 노인복지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만 국민의 담세능력과 국가의 재정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복지재원의 일부는 민간부분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4)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확충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는 노령연금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적용하고, 그수준도 상향조정하여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이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한다. 또한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어야 하며, 노인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역사회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활성화되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야한다.
(5)포괄적인 노인의료보장서비스 개발
①노인의료비 부담의 경감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선을 두거나, 본인 부담률을 완화시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야하며, 노인건강진단이 사회수당으로서 전체노인에게 확대 적용되고, 질병의 예방기능도 확충되어야한다.
②노인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시와 농촌지역의 30~200병상의 의료기관들을 요양병원 또는 요양병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같이 노인질병 특성에 적합한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부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③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노인의 보건,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노인의 건강수준 단계에 따라 건강증진 프로그램,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와 조치, 선별검사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와 합병증 및 불구의 예방, 호스피스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양시설을 통한 장기보호, 재가서비스 등을 연계해서 제공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6)노인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의 현대화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형태를 유지하면서 개인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적인 3세대동거주택이 개발되어야 하며, 노후된 노인거주 주택의 수리 및 개조를 위한 융자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주택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7)재가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다양화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생활상담,기능회복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그 범위 및 종류가 다양하나 규모에 비해 이용노인 수가 많고 재정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양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확보의 문제, 인력보강의 문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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