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토론 자료 모음

목차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인터넷 실명제의 등장배경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의견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모음
강제적인 규제보다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에 반박할 내용이요!!
신용불량자 등친 대출사기범 검거
22억개 이메일 주소 불법 수집 판매
증권사 간부가 고객정보 유출, 거액인출 기도 !!
390만명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검거
개인정보 침해행위
기타 인터넷사기
할부대납 사기
쇼핑몰 사이트 사기
차트 관리 프로그램 납품업체가 230만건 진료기록 빼내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정보매체 기사들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폭력에 藥”―“표현자유엔 毒” 팽팽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반논란 시끌
'다음'도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란
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실명제 반대
[따끈따끈 논술 토론방(30)] 인터넷 실명제 -찬성

본문내용

들도 인터넷실명제 반대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중인 선거관련 글쓰기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인터넷 기업들도 실명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350여개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터넷 산업 발전과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책 결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명제 적용대상인 선거 관련 보도기사에 대한 게시판 글이나 댓글을 판정하는 기준이 애매해 사회적 혼란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야 하는 실명확인 절차도 비용 부담이 적지 않고 신용거래 실적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 DB로는 18살 미만,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등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해 이들 계층의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제시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DB를 실명확인 용도로 이용하는 대안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쌍방향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새로운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활용해 선거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획일적.전근대적 규제정책보다 순기능을 장려하고 건전한 이용문화를 확산시키며 사이버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번 실명제안을 통과시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NHN.다음.옥션.네오위즈.한글과컴퓨터.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해 있는 곳으로 이번 반대 성명은 인터넷 기업들이실명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회 정개특위는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관련 글을 게시할 때본인 여부와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따끈따끈 논술 토론방(30)] 인터넷 실명제 -찬성
[주간조선 2006-09-05 09:50]
“익명성 폐해ㆍ여론 조작 왜곡 현상 심각”
++논리의 흐름
① 사회적 해악을 양산하는 익명성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 ② 가학적ㆍ변태적 악플이나 무차별 린치는 인격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 ③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는 인터넷 포털은 이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인터넷에서 반사회적인 해악(害惡)을 양산하고 있는 익명성의 폐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 자율적 정화기능에 맡기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찬성 쪽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범죄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은 익명성에서 기인한다”고 확신한다. 찬성론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비(非)대면성을 악용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을 통한 사생할 침해 등 역기능과 부작용에 따른 피해는 구체적 사례를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의 ‘연예인 X 파일 사건’ ‘개똥녀 사건’ ‘임수경씨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죽했으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의 익명성을 남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댓글을 4대 사이버 폭력으로 지목했을까? 찬성론자들은 ‘실명제 도입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자동차 번호판을 그 예로 든다. “모든 자동차는 차량번호판으로 식별된다. 그러나 차량번호판을 안다고 해서 당장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다. 또한 자동차가 번호판을 달았다고 해서 차량 통행의 정당한 자유가 제약 받지도 않는다. 다만 그 차량이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실명의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도 같은 이치다.”
조성관 주간조선 차장대우([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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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녀 사건,   임수경씨 사건,   악플,   인격적 살인,   데이터베이스(DB),   안전장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