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공개해야 한다.
여섯째, 수발서비스의 균질화를 위해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수발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및 보수교육이 명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에 수발급여인정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나 수발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고, 서비스의 질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법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덟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달체계는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할 수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시된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사회보험으로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며, 선결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공서비스체계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수발문제에 대응해1) 나갈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하여 비교적 저임금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임을 감안하여 자활급여계층 및 차상위계층의 취업모델을 위한 사회적 기업 내지 사회적 일자리적인 정책 접근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노인수발보험제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   노인수발보험제도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