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문제점과 교육개혁방안

소개글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교육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교육개혁 [敎育改革, educational reform]의 정의
2.교육개혁 이론
(1)기능론적 교육개혁 이론
(2)갈등론적 교육개혁 이론
3.교육개혁의 유형과 접근방법

Ⅱ.본론
1.우리나라 교육의 큰 특징
(1)국가주의 교육의 발단
(2)국가주의 교육의 전개
2.우리나라교육의 현실
(1)학력저하
(2)탈학교화 현상
3.해방이후의 교육제도&문제점
4.우리나라의 교육개혁 (군사정권~참여정부)
5.교육개혁의 저해요인

Ⅲ.결론
1.교육개혁방안과 미래
(1)대안적 교육유형들
(2)앞으로의 교육개혁과 과제

본문내용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온셈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의무교육확대를 추구하였지만 국민은 여전히 교육비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높은 교육열로 이를 유지하였다. 1990년 초까지 유상 의무교육, 1994년에 육성회 폐지를 거쳐 2002년에야 비로소 완전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판편 해방과 6.25를 거치며 폭발한 고등교육은 90%를 사학에 의존하는 형태이다. 무상 의무교육의 성공을 위해 거의 모든 교육예산이 지출되는 동안 고등교육은 어쩔수 없이 사학재단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토지개혁에서 혜택을 주어 지주들의 대학설립과 기부를 유도하여 국가의 고등교육을 위임하다시피 해놓고 꾹가의 보조는 10%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국공립과 사립 대학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었다.
②동원체제하의 교육 = 교육을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동원
우리나라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안정을추구하는 가운데 교육기획에 있어 인력수요에 따라 산업별, 직종별 인력공급을 위해 학교급별, 정공별, 학생수 조절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설기관의 난립과 자격증 제도에 의해 그 인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유능한 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식, 기능, 행동방식의 주입형태로 교육과정을 통제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학과별 정원제에 의한 운영이었다.
교육과정은 단일 국가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교과서를 구체화하고, 장학을 통해 개별학교 감독하여 궁극적으로 국가통치체제를 고수하여왔다. 2001년 7차교육과정의 실시와 함께 소수 자율 능력별 프로그램을 허용하였지만 여건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또 데모방지를 위한 1971년 10월 ‘학원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명령’을 통해 교련을 학교교육에 도입하고 학칙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 있어서 국가주의 교육의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그 증거를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교육의 목적을 국가의 여러 가지 목표달성의도구적 기능으로 인식, 활용하였다. 또한 학교 설립의 인가, 운영에 대한 감독권도 국가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각 학교는 국가의 정책과 방침에 종속적일 수 밖에 없다. 교육과정, 교과서, 시험을 획일화하여 국가통제함으로써 교육행정과 정택이 중앙에서 집권하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의 학사행정, 교사의 역할, 학생동태까지 국가가 파악, 통제하는 감독첵를 긴밀하게 운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바, 교사는 전문적적 자율권이 없는 관료체제의 말단직원과 같은 환경에 놓여있으며 전문적적 지식의 활용나 고유 업무외에 공문서와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시 되어야할 학습자의 권리는 무시되어 왓고 현재도 그렇다.
2.우리나라교육의 현실
(1)학력저하
대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이공계열 신입생 1444명을 대상으로 서울대가 자체 실시한 수학 능력측정 시험에서 전체의 7.7%인 111명이 3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불합격 처리됐다. 이 중에는 지난해 수능 수리탐구1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 34명이 포함됐다.”(주간조선 2001.5.10)
“서울대 신입생을 상대로 기초실력을 측정하는 서울대 기초과정위원회 소속 권두환(국문학)교수는 학생들의 엉터리 오답을 보고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2500여명이 응시한 기초한자 100단어 테스트에서 많은 학생들이 민족, 국가, 사회등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심히정 신사를 신토로 길조를 길도로 읽는등 획수가 적은 한자조차 틀리게 읽는 학생이 부지기수였다. (뉴스피플 2001.5.25) ”
이런 현상은 당장 사회에 진입한 졸업생들에게서서 여지없이 나타났다. 한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과 기존 사원들과 함께 실시한 한자능력시험에 신입사원은 평균 50점 이하였지만 현 직원들은 평균 80점을 넘어 상당한 대조를 보였다고 한다. 결국 공교육기간을 마친 고교 졸업생들을 보면 기본원리를 응용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12월 4일 OECD는 그 회원국 중 27개국을 포함하여 세계 32개국의 만 15세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를 발표하였다. 한국 중고생들이 읽기나 수학과목에 대해 느끼는 흥미도가 경제개발기구 소속국가 중 최하위였다. 국내 학생 전체의 학업성취도는 읽기 6위, 수학2위, 과학 1위로 세과목 모두 평균이상이었다. 그러나 읽기 영역의 5단계수준 중 최상위인 1단계에 도달한 국내 학생 비율은 5.7%로 매우 낮아 21위였다. 한편 국제학력 비교연구기관인 국제교육평가협회(IEA)가 과학 학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은 상위학급으로 올라갈수록 열등하였다. 초등학생 때는 최상위 그룹이었다가 중학생이 되면 중상위, 고등학생은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2)탈학교화 현상
①조기유학 및 교육이민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의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이 급증하고 있다. 1994년 3월 ~1997년 2월 동안 고교재학 이하 학력소지자로서 교육감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지 않고 불법유학을 떠난 학생 수는 6798명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해외이민 및 이주 등에 의한 조기 유학생은 12787명이었다.(한국경제,1997년 8월 18일)
지난 해 한국을 떠나 외국 유학중인 초, 중, 고교생의 수가 2년 전인 1998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9월 1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생 10630명, 중학생 5974명, 고등학생 3531명 등 20145명이 회외 이민, 유학의 사유로 출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조사에 의하면 설문 대상자중 41.5%가 교육이민을 갈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 중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52%를 차지해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이민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과열과외
1997년 소비자 보호원이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75%의 학생이 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교습이 매우 활성화하고 그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교육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과외교습에 지출된 양의 변활르 한눈에 알 수 이

키워드

교육개혁방안,   교육의 문제점,   교육문제,   교육개혁,   교육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