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목차

1.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

2. 안락사와 현대의학

3. 안락사의 종류

4. 안락사의 역사

5.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 역사

6.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법률 추세

7. 설문조사 내용

8. 국가별 인식도

9. 마침내용

본문내용

고 취하는 국가별 입장이 각기 다름을 볼 때 그 사회적 문화적 관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 미국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분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2)프랑스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뇌사상태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생존상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안락사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3)독일
형법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지기까지 한다.
4)네덜란드
안락사가 부분적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안락사 그 자체는 불법이지만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자유 의사로"반복적이고 명시적인 요구"를 할 경우 의사는 안락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실시과정 전체를 당국에 보고하면 될 수 있게 했다.
5)일본
현재까지 안락사 관련법이 없다.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 관한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연명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6)우리나라
아직까지 안락사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공개적인 거론조차 꺼리는 분위기이다.
7)종합의견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고려한다는 이유와 함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제안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병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조차 쉽게 꺽어 버릴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죽을 권리가 곧 안락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생각해볼 문제이다.
마침내용
안락사는 그 동안 윤리적 종교적 의미로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자신의 자유의사가 있는 한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장애인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이들도 자신의 힘겨운 삶을 이제 그만 끝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가족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꾸려 가는 환자들에게 가장 손쉽고 싼 치료제는 역설적으로 극약인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안락사는 실행될 수 없도록 적절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락사
1.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
2. 안락사와 현대의학
3. 안락사의 종류
4. 안락사의 역사
5.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 역사
6.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법률 추세
7. 설문조사 내용
8. 국가별 인식도
9. 마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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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euthanasia,   안락사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