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 정의를 서술한 후 국가별 개념의 차이를 논하시오.

2. 사회복지 정책을 구성요소인, Why, Who, What, How이 순으로 서술하시오.

3.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를 주요법령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자본주의 발전시기 이전~베버리지 보고서까지)

4. 한국사회복지 발달사를 시대순으로 간략이 서술한 후 현재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함의를 논하시오.


5. GEORGE & WILDING의 사회복지 이념을 논하시오.

6. 복지국가로서의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시장실패론을 논하시오.
7. 복지사회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논하시오.

8. 학자들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화를 서술하시오.

9. 기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 학자들의 비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여성주의 학자들의 비판을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재유형화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10.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의한 모형구분을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본문내용

의 가족 및 성에대한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 및 성에대한 이념이 국가의 복지정책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양성간의 불편펼등이 간과되었으므로 남영복지수급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복지국가정책이 어떻게 고용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동자, 소비자, 어머니, 클라이언트로서 여성의 위치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여야 한다. 셋째, 가족에 대한 무급보고 호동은 가종에 대한 보호의 의무인동시에 사회에 대한 유용하고 가치있는 노동이므로 이로인해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하는 한편 여성의 유급노동증가에 따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보호의무에 대한 공적의무로ㅓ의 전환을 탈상품화의 한 요소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10.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의한 모형구분을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 복지국가들을 유형화하는 방법중 하나는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들의 차이에 따른 분류방법이다.
Flora & Alber(1982)는 복지국가들의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네 가지 사회보험)의 도입시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도입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산업화와 도시화의 정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압력의 정도, 그리고 입헌군주제냐 아니면 의회민주주의제냐의 문제)에 따라 복지국가들을 유형화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충분히 이루지 않은 상태지만,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반면에 영국, 네델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압력은 약했지만, 산업화의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즉 이러한 국가들은 산업화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압력, 둘 중에 하나가 강했기 때문에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다.
반면에 오스트리아, 덴마트, 독일 등의 국가들은 산업화의 정도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일찍 도입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입헌군주제의 정치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들에 의하면 의회민주주의 체제보다는 입헌군주제 국가는 전통적으로 더 발전된 관료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능력이 높다는 점과, 또한 입헌군주제의 귀족들은 점차 커지고 적대적인 노동자 계급의 운동이 입헌군주제에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충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와 벨기에(일부 프로그램) 등의 국가는 산업화의 정도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압력의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늦게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프랑스의 경우 정권의 불안정(잦은 정권교체)에 기인하고, 벨기에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문화적 대립에 기인한다.
Wilensky(1982)는 사회복지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조합주의(corporatism)의 정도, 카톨릭 정당의 세력의 정도, 그리고 좌익정당 세력의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Wilensky에 의하면 조합주의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카톨릭 정당의 세력이 강한 국가들(벨기에, 네델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이 사회복지 지출이 높고, 반면에 조합주의의 성격도 약하고 카톨릭 정당의 세력도 약한 국가들(미국, 스위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 사회복지 지출이 낮다고 분류하였다. 반면에 조합주의는 강한데 카톨릭 정당의 성격이 약하거나, 반대로 조합주의는 약하지만 카톨릭 정당의 세력이 강하면 중간 정도의 사회복지 지출을 한다. 전자의 예는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고, 후자의 예는 독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합주의가 강하고 카톨릭 정당의 세력이 강하면 좌익 정당의 세력이 약해도 사회복지 지출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델란드가 속한다.
Wilensky(1987)는 또한 사회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상/구조상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 민주적 조합주의 유형(democratic corporatist), 노동자 계급의 입장 반영이 안 되는 조합주의 유형(corporatist without labour), 그리고 비조합주의 유형(least corporatist).
그는 첫 번째의 유형, 즉 민주적 조합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로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네델란드 등을 거론한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집권적인 이익집단들 사이에서(예, 노동자 대 자본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 즉 이 두 부문 사이의 사회복지 역할이 통합적으로 추구된다. 셋째, 이익집단 사이의 협상 영역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협상은 국가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넷째, 사회복지 정책이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즉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정책과 대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성공은 사회복지 정책의 성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이러한 유형에서는 전통적으로 불이익집단인 노동자 계급이 국가정책에 깊숙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번째의 유형은 상기와 같은 조합주의적 성격은 있으나, 노동자 계급적 입장은 조합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국가와 기업 간의 주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이 이루어지나, 노동의 입장은 약하게 반영되는 형태이다. 즉 이러한 유형에서는 대중들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반응의 반영이 잘 안 된다. 즉 기업들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들로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이 속한다.
세번째 유형은 복지정책이 협동적인 체제로 이루어지는 정도가 가장 약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에서의 복지정책은 다원화되어 있어 지방분권적 정치세력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정책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거론한다.

키워드

영국사회복지 발달사,   한국사회복지 발달사,   GEORGE & WILDING의 사회복지 이념,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재유형화,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의한 모형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