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복지 발달 과정
Ⅱ. 한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Ⅲ.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Ⅳ. 미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Ⅴ.일본의 사회 복지 발달사
정리
참고문헌
Ⅱ. 한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Ⅲ.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Ⅳ. 미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Ⅴ.일본의 사회 복지 발달사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다
※ 사회복지정책의 축소
① 진정으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복지 비리를 근절한다. ③ 노동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노동 의무를 부과한다.
④ 부당한 급여를 배제한다. ⑤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을 강제한다.
⑥ 복지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높인다.
⑦ 연방의 권한을 주정부에 이양하는 지방 분권화를 추구한다.
Ⅴ.일본의 사회 복지 발달사
1. 미군정 이전 생활보장체계
①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구빈 시책은 상호 부조적 성격으로 70세 이상 노쇠자, 13세 이하의 독신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부조책
② 1883년 궁민구조법안이 제출 되고 민간육아시설이 설립
③ 청일ㆍ러일전쟁 이후 특권층 군인의 가족을 우대하는 정책
④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사업의 기반을 조성(쌀 소동)으로 빈민구호, 군사구호, 실업구제, 아동보호, 기타사회사업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
⑤ 1920년 감화법, 1921년 직업소개법 제정
⑥ 1929년 본격적인 구호법 제정(수혜자는 선거권이 없슴), 1937년 모자보건법과 군사부조법, 1941년 의료보호법 제정
2. 미군정기 사회사업 형성기
① GHQ(연합군 총사령부)에 의한 사회복지 개혁
② 일본 사회사업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생활보호법 제정을 계획
③ 3대 원칙 : 평등의 원칙, 공적 책임의 원칙, 구제비 비제한의 원칙
④ 복지 3법 성립 : 구생활보장법(1946), 아동복지법(1947), 신체장애자복지법(1949)
⑤ 공동 모금의 도입
⑥ 1950년 대 이후 사회보험 중심으로 지역보험 확충, 각종 공제조합이 신설 됨
3. 고도 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
① 1960년 데 이후 농촌의 붕괴, 인구의 도시 집중, 생활환경의 변화, 정신 장애인 가족 증가 등으로 정신박약자 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이 제정 ==> 복지 6법체계
② 본격적으로 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로 전환
③ 1973년 일본형 복지국가론 주장
④ 1979년 사회복지 재정 삭감, 행정기구ㆍ사무의 간소화, 효율화, 민영화 단행
4. 1980년대 이후의 복지 개혁
① 복지 재정의 축소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와 재가복지의 활성화
② 정상화 이념을 통한 사회복지 변화(시설 중심 -> 재가복지)
③ 1989년 재가복지 강화와 복지정보 제도의 정비가 제안
※ 고령자보건복지증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 : 홈 헬퍼, 단기 보호, 데이터베이스
④ 1994년 21세기 복지 비젼 : 자립 지원, 보편주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 지역주의
⑤ 1995년 개호서비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창설을 제안
정리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 사회에 사회복지는 매년 찾아오는 춘궁기를 넘기는 일,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일, 전염병 등 질병을 퇴치하는 일 등과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 기록을 볼 때, 우리 나라는 고구려의 진대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받는 제도가 일찍이 발달되었다. 이 제도는 고려의 흑창, 의창, 상평창 등 창제도로 이어지고 조선시대에는 의창, 상평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사창, 그리고 계와 향약과 같은 민간의 자조활동이 돋보인다.
서구 선진 국가들도 산업화로 늘어난 부랑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빈민법을 제정하고, 19세기말부터 산업재해, 질병, 노령 등 산업사회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을 제도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산업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해방과 함께 미군정이 시행되고 6.25전쟁으로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사회복지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사회복지의 역사를 배우는 뜻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과의 경험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 갈 지혜를 얻기 위해서이다. 수강생은 역사적 사실들을 외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알아보고, 이것이 보다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개론 박용순 학지사
- 사회복지개론 고승덕외 교문사
- 사회복지개론 전국대학 사회복지 교육협회 유풍출판사
- 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음
- 사회복지학, 이영철 외 지음 양서원(서원) 펴냄
※ 사회복지정책의 축소
① 진정으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복지 비리를 근절한다. ③ 노동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노동 의무를 부과한다.
④ 부당한 급여를 배제한다. ⑤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을 강제한다.
⑥ 복지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높인다.
⑦ 연방의 권한을 주정부에 이양하는 지방 분권화를 추구한다.
Ⅴ.일본의 사회 복지 발달사
1. 미군정 이전 생활보장체계
①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구빈 시책은 상호 부조적 성격으로 70세 이상 노쇠자, 13세 이하의 독신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부조책
② 1883년 궁민구조법안이 제출 되고 민간육아시설이 설립
③ 청일ㆍ러일전쟁 이후 특권층 군인의 가족을 우대하는 정책
④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사업의 기반을 조성(쌀 소동)으로 빈민구호, 군사구호, 실업구제, 아동보호, 기타사회사업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
⑤ 1920년 감화법, 1921년 직업소개법 제정
⑥ 1929년 본격적인 구호법 제정(수혜자는 선거권이 없슴), 1937년 모자보건법과 군사부조법, 1941년 의료보호법 제정
2. 미군정기 사회사업 형성기
① GHQ(연합군 총사령부)에 의한 사회복지 개혁
② 일본 사회사업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생활보호법 제정을 계획
③ 3대 원칙 : 평등의 원칙, 공적 책임의 원칙, 구제비 비제한의 원칙
④ 복지 3법 성립 : 구생활보장법(1946), 아동복지법(1947), 신체장애자복지법(1949)
⑤ 공동 모금의 도입
⑥ 1950년 대 이후 사회보험 중심으로 지역보험 확충, 각종 공제조합이 신설 됨
3. 고도 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
① 1960년 데 이후 농촌의 붕괴, 인구의 도시 집중, 생활환경의 변화, 정신 장애인 가족 증가 등으로 정신박약자 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이 제정 ==> 복지 6법체계
② 본격적으로 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로 전환
③ 1973년 일본형 복지국가론 주장
④ 1979년 사회복지 재정 삭감, 행정기구ㆍ사무의 간소화, 효율화, 민영화 단행
4. 1980년대 이후의 복지 개혁
① 복지 재정의 축소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와 재가복지의 활성화
② 정상화 이념을 통한 사회복지 변화(시설 중심 -> 재가복지)
③ 1989년 재가복지 강화와 복지정보 제도의 정비가 제안
※ 고령자보건복지증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 : 홈 헬퍼, 단기 보호, 데이터베이스
④ 1994년 21세기 복지 비젼 : 자립 지원, 보편주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 지역주의
⑤ 1995년 개호서비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창설을 제안
정리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 사회에 사회복지는 매년 찾아오는 춘궁기를 넘기는 일,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일, 전염병 등 질병을 퇴치하는 일 등과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 기록을 볼 때, 우리 나라는 고구려의 진대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받는 제도가 일찍이 발달되었다. 이 제도는 고려의 흑창, 의창, 상평창 등 창제도로 이어지고 조선시대에는 의창, 상평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사창, 그리고 계와 향약과 같은 민간의 자조활동이 돋보인다.
서구 선진 국가들도 산업화로 늘어난 부랑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빈민법을 제정하고, 19세기말부터 산업재해, 질병, 노령 등 산업사회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을 제도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산업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해방과 함께 미군정이 시행되고 6.25전쟁으로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사회복지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사회복지의 역사를 배우는 뜻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과의 경험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 갈 지혜를 얻기 위해서이다. 수강생은 역사적 사실들을 외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알아보고, 이것이 보다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개론 박용순 학지사
- 사회복지개론 고승덕외 교문사
- 사회복지개론 전국대학 사회복지 교육협회 유풍출판사
- 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음
- 사회복지학, 이영철 외 지음 양서원(서원)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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