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정치와 정당

소개글

몽골의 정치와 정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本論
1. 몽골 정권의 歷史
1) 王權制
2) 政敎一致制
3) 공산주의 體制
4) 의원내각제
2. 몽골의 정치 상황
1) 몽골帝國 時代
2)明·淸복속시대
3)몽골 독립이후 시기
3. 몽골의 정치구조
1) 헌법
2) 대통령
3) 국가최고회의
4) 내각
5) 국가조직
6) 지방행정제도
4. 몽골의 정당
1) 몽골 인민 혁명당
2) 기타 정당
3) 기타정당이 몽골정치에 미치는 영향
5. 몽골정치의 시대별 분류
1) 민주 혁명의 절정기
2) 민주혁명 성과의 시작
3) 인민 혁명당 독재 시기
4) 정치적 변화의 시기
5) 정치적 혼란의 시기
6) 제2의 정치적 변화의 시기
6. 몽골의 선거
1) 몽골 총선거의 결과
2) 대통령 선거 결과
3) 몽골 대통령 선거 사례
7. 몽골 정치의 미래
1) 몽골의 정치동향
2) 몽골 정치의 과제

Ⅲ. 맺는 말

본문내용

. 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선거는 집권 여당에 정치적으로 참패를 안김으로써 비록 여당이 현재 국가최고회의를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나 장기적으로 몽골 정치판도에 세력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 97년 대통령 선거
97년 5월에 몽골에서 2번째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했다. 이날은 오치르바트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재임기간중의 업적에 대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날이기도 했다. 선거의 결과는 인민혁명당의 바가반디
) Natsagiin Bagabandi
가 60.8%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당시 선거는 바가반디의 정치적 영향력보다는 오치르바트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변수로 작용하였다. 즉, 몽골 국민들이 처음으로 선택했던 대통령 오치르바트
) 국유기업 민영화와 가격규체 철폐, 무역자유화 등 '충격요법'을 단행했지만, 실업자 증가와 생필품 가격급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음. 선거 당시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2.9%에 그쳤고, 물가는 30% 이상, 실업률은 10%를 기록함.
의 말만 앞선 있었던 경제개혁의 차질과 실망,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궁핍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하여 역으로 바가반디가 당선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현정권과는 상반된 안정적인 개혁을 부르짖는 공산당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바가반디는 2001년 4월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당선되어 현재까지 몽골의 대통령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가반디가 재선에 성공하여 인민혁명당이 권력을 독점하게되었다. 대통령도 인민혁명당이고 국회도 인민혁명당이 거의 독점하게 되었다. 2004년 총선에서 인민혁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해 의석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에선 또 어떤 변수가 작용하여 어느 당이 정권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 몽골 정치의 미래
1) 몽골의 정치동향
신 헌법제정 이후 몽골은 정치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권당인 인민혁명당은 92년 당 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탈피하고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유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몽골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추진, 중앙은행과 교역개발은행 총재를 체포하는 등 정치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1994년에 들어서 몽골은 집권당인 인민혁명당이 장악한 국가최고회의와 오치르바트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강화되었다. 국가최고회의가 결정한 사항이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주 행사했으며, 역으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국가최고회의가 부결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몽골 전통문자의 공용화 문제에 대한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었다. 91년 제기된 전통 몽골 문자의 공용화는 당초 94년에 완결 지으려고 했으나 국가최고회의는 준비부족으로 키릴문자의 계속 사용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발동, 재 심의를 촉구하였고, 국가최고회의가 재 심의를 거부하자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자스라이 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 관리들이 부정축재의 혐의를 받자 국가최고회의 내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특히 권력을 이용한 부정 축재와 부정재가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야당 측은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 재건을 위한 법과 제도정비, 중앙 부, 막의 통폐합 및 지방행정 조직의 개혁이 계속되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통계법, 외화조정법, 사회보험법, 유가 증권법, 민법, 토지법 등이 제정되었고 행정조직으로는 도로, 운수, 통신부와 건설·도시 정비부를 통합하여 인프라 개발부를 신설하였다. 도 지방행정자치의 확립을 위해 3개의 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시장경제화 추진 가속 및 사회보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임금을 인상했다. 몽골은 경제재건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잇다.
2) 몽골 정치의 과제
몽골의 정치는 1990년 이후 새 헌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인민혁명당과 민주연합이 정권을 서로 주고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인민혁명당은 몽골이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주연합도 인민혁명당의 견제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몽골 정치가 민주적으로 발전하려면 두 정당 사이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정당이 독점적으로 의석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국가 전체로 봐서도 큰 손실이다. 어느 한 정당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상대 정당을 견제해야만 제대로 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또 몽골 정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Ⅲ.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몽골의 정치제도와 정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몽골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에 성공했지만 러시아의 간섭으로 인해 긴 기간동안 공산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것이 민주화의 물결 등으로 인해1990년 이후에는 국가체제가 내각책임제로 바뀌게 되었다. 몽골의 정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와 유사한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정치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그것은 바로 정치지도력이다. 공산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라를 잘 이끌면서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몽골 정치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정당이 출현하여 깨끗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날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http://www.shoestring.co.kr/destinations/asia/mongols.htm
http://www.mongolcity.com/
http://dongjak.esf21.com/pjm/mongol.htm
http://www.actscm.com.ne.kr/
http://www.mlovevillage.com/
http://www.mofat.go.kr
http://100.naver.com/(네이버 백과사전)
한·몽 교류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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