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소개글

수도권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수도권 규제의 배경과 전개과정
1. 수도권 집중현황 및 문제인식
2.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개

Ⅲ. 수도권 규제의 현황
1.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2. 수도권 규제의 개관

Ⅳ. 수도권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수도권 규제 유지의 당위성
2. 수도권 규제 완화의 당위성

Ⅴ. 수도권 정책의 개선 방안
1. 정책목표와 접근방식의 재설정
2. 외국의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 사례
3. 근본적·장기적인 정책개선 방안
4. 단기적 정책개선 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입지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 두 정책 사이의 모순이 없었으며 대도시권에서 발생한 조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대한 SOC 투자에 투입하는 소득재분배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안정성장기에 돌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의 지식 정보화, 국제화의 진전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동경권의 기능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7년에 수립된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는 국제화와 세계도시기능의 재편성을 기본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대도시권 성장억제책은 포기되었다.
대도시권 인구 감소 전망, 정보통신혁명의 진전, 규제완화, 정부조직 재편, 지방분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토계획체계 조정에 대해 국토청(현 국토교통성) 국토심의회 정책부회는 2000년 11월에 ‘21세기 국토계획의 모습’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국토계획의 기본목표로서의 타당성, 전국종합개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한 기본계획의 일원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계획 조정·평가 도입 등을 다루었다.
21세기 수도권계획 구상에서는 일본의 大수도권 지역을 동경역으로부터 반경 300km의 넓은 배후지역으로 설정하여 수도권의 개념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중부권· 긴키권을 통합한 일본열도의 축을 21세기 세계 중심지로 삼아 수도권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 외국사례의 공통점
수도권 규제시책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
- 영국은 1980년대 초반, 일본은 2002년 폐지
- 프랑스는 대폭 완화
규제방식으로는 공통적으로 허가제 채택
- 반면 우리나라는 허용가능한 행위에 대하여 법정 열거주의를 채택
- 명확하고 투명하지만 경직적이고 여건변화에 대응 곤란
수도권 인구 안정화
- 영국, 프랑스, 일본 모두 지역별 인구 안정화
-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인구가 급증
3. 근본적·장기적인 정책개선 방안
1) 수도권 과밀문제 완화와 도시기능 제고
수도권 과밀문제의 본질은 인구의 규모에 있지 않다. 때문에 앞으로 인구성장이 둔화 또는 정체되더라도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오염, 교통 혼잡, 주택부족 등 개별적인 문제의 원인을 치유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 제도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밖에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경유 차량의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수도권 환경문제는 광역 대도시권의 문제이므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체제의 구축과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잡통행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영국 런던의 경우가 증명해주고 있다. 2003년 2월부터 하루에 5파운드의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해 교통 혼잡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성공을 토대로 혼잡통행료 징수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현재 남산 1, 3호 터널에 적용되는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확대하려면 정치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2004년 9월부터 단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버스의 수송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거수준의 제고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수요억제적인 정책에 집착하기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공공서비스를 갖춘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자본이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근거로 실수요자를 근거로 한 택지 및 주택수요를 재추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른바 수도권 과밀화문제는, 인구의 증감과 관계없이 해결하려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인구분산보다 훨씬 효과적인 해법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노력의 주체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수도권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2) 분권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발전 촉진
균형발전은 어느 사회에서나 매력적인 정치구호이지만, 그러나 지역 간의 격차 또한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문제이며, 그러한 지역격차의 문제는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적 시책보다는 세계경제 여건이 자본의 이동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의 이동까지를 좌우하는 세상이라는 냉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의 노력을 지원하되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을 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한과 재원의 실질적인 분권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과 치안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은 미미하며, 재원조달 역시 중앙재정에 크게 의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분권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발전의 핵심은 분권화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다면 수도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기존의 인식은 중요하지 않다. 바꿔 생각해보면, 중앙집권적인 정부 행태를 그대로 둔다면 정부의 소재가 어디에 있든지 본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물리적인 지역균형정책보다는 분권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나 공공기관의 이전 보다는 고용기회와 주택, 교육 및 기타 공공서비스를 갖춘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어차피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직접고용창출은 기대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인구유입에 따른 서비스업 파급효과 정도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경제기반을 지역 간 재분배하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경제기반을 지방에 창출하는 것이

키워드

수도권 규제의 배경,   수도권 규제의 현황,   수도권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수도권 정책의 개선 방안,   정책목표와 접근방식의 재설정,   정부기업관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