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규제기관][규제]규제완화의 요인, 규제완화와 이익집단, 규제완화와 규제기관, 산업안전보건분야규제완화, 토지이용규제완화, 자산운용산업규제완화, 주유소거리제한규제완화 분석(규제완화, 규제)

소개글

[규제완화][규제기관][규제]규제완화의 요인, 규제완화와 이익집단, 규제완화와 규제기관, 산업안전보건분야규제완화, 토지이용규제완화, 자산운용산업규제완화, 주유소거리제한규제완화 분석(규제완화,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규제완화의 요인

Ⅲ. 규제완화와 이익집단

Ⅳ. 규제완화와 규제기관

Ⅴ. 산업안전보건분야규제완화
1. 의무고용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2. 중복성 검사의 완화
3. 직무교육의 자율화

Ⅵ. 토지이용규제완화
1.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2.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의 단순화
2) 개발가능지의 확대
3) 산업임지 개발유도
4) 수도권권역조정
3. 국토이용관리법 용도지역변경 내역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4. 산림법의 개정
5. 자연공원법 개정
6. 자연녹지에 중소기업조합 유통시설 설립허용

Ⅶ. 자산운용산업규제완화
1. 규제완화의 기본방향
2. 규제완화의 내용
1) 펀드운용 관련 규제완화
2) 펀드 판매 관련 규제완화
3) 펀드설정 관련 규제완화
4) 펀드환매 관련 규제완화
5) 자산운용업자 설립 관련 규제완화

Ⅷ. 주유소거리제한규제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 주체요건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하다. 일부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자산까지 환매가 연기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개선방안】
환매연기 주체는 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투신사 등이 담당한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우선 환매연기 결정을 하고 수익자총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연기여부를 결정한다. 환매연기 조치이후 진행 상황을 수익자에게 수시공시한다.
환매연기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유가증권시장 휴장 등으로 유가증권 매각이 곤란하거나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에 환매연기토록 한다. 부분환매제도를 도입하여 환매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부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자산운용업자 설립 관련 규제완화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투신사(증권투자신탁) 및 자산운용사(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 기준 및 진입요건 등을 상이하게 설정한다. 투신사에게는 신탁형펀드 및 회사형펀드 설정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탁형펀드 설정운용을 금지한다.
【 개선방안 】
현행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를 투신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진입 요건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업자로 통일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신탁형펀드 설정 및 운용을 허용한다.
Ⅷ. 주유소거리제한규제완화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친 규제완화 중 가장 두드러진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주유소의 거리제한 완화일 것이다.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는 다른 미미한 규제완화와는 달리 피부에 와 닿는 규제완화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에 기존 주유소업자 및 신설예정자 뿐 아니라 석유대리점, 정유사 등 관련업계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염두하여 석유유통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그리고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유소의 거리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였다.
주유소간 거리기준은 1차 규제완화 이전에는 석유사업법시행령에 의한 시도 고시에 의해 서울은 1km이상(89년 2월까지), 700m이상(89년 2월부터), 직할시는 1km이상(부산, 대구, 광주, 인천), 기타 시읍지역은 1km, 면은 2km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에 따라 지난 1993년 11월 2차 완화 때 6대도시의 거리제한이 전면 철폐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접수된 주유소 신규 설립허가 신청건수는 모두 2,500여건이었으며 이중 허가된 것은 839건에 달하였다. 또한 1995년 11월 3차 완화이후 10일동안 전국에서 4,300여개의 주유소 신설허가가 접수되는 등 주유소신설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통상산업부는 1996년 1월, 이중 1,183개의 주유소 설치를 신규 허가하였다.
91년 11월 주유소 거리제한이 1차적으로 완화된 후 전국 주유소 현황은 91년 4,148개에서 92년 5,210개로 현저하게 늘어나 25.6%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93년 11월 2차 완화 이후에는 93년 6,212개에서 94년 7,296개로 늘어나 그 증가율이 17.5%로 1차 완화때 보다는 낮았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95년 11월 3차 완화 이후 96년 5월까지 주유소 증가율이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로 인해 우려되었던 과당경쟁 문제를 불식시켜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1년도부터 시작되어 1995년 11월 15일 마무리된 주유소의 거리제한 폐지는 석유산업의 유통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촉진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거리제한의 폐지는 우선 유통경로에서 소매를 담당하는 기존의 주유소들이 향유하던 장소독점(Location Monopoly)의 지대(rent)를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거리제한이 1991년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주유소시장에는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그 경쟁이 보편화되어 있다. 각 유통단계에서의 최고가격이 정부고시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고 가격의 인하조차도 과당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제재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주유소들은 소비자 판촉물의 제공, 무료세차 서비스, 주유원을 통한 주유 서비스 등을 통해서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주유소들이 여타의 소비자 판촉(Consumer Promotion)방법들을 사용해서 경쟁하고 있는 것도 또한 가격이나 품질을 통한 경쟁이 석유산업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에 대한 규제제도가 실제로는 상당한 양의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윤을 정유사들이나 유통단계의 하류부문을 담당하는 대리점 또는 주유소들에게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주유소의 거리제한 완화로 인해 주유소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과당경쟁을 유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었다. 실제로 거리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유소의 허가 신청이 급증하여 전국의 주유소 數가 현격히 늘어나 신설주유소 확보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게 되어 석유유통경쟁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본래 목적이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고 또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의 긍정적 결과는 규제를 풀고 경쟁원리에 맡긴 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1994),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성과와 과제
김정수(1992), 우리나라 규제완화, 그 역사와 평가, 규제완화 창간호, 70-94
공정거래실(1988), 정부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번웅(1988), 규제완화의 정치경제와 기업의 행동양식, 제6공화국과 정부규제, 합리화 추진방향 105-135
이승철·이용환·김재홍·김강수·홍성종(1992), 규제완화의 방향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이승철(1994), 한국의 규제완화정책,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철·한선옥(1995), 규제완화 정책의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키워드

규제완화,   규제완화정책,   규제,   규제기관,   시장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