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시책과 정책 변화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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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시책과 정책 변화 및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정책 변화및 특성

II.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구 현황
2.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3.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4. 장애인법률의 실체
5. 재활
6.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7.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흐름과 이슈들

III. 결론

본문내용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모든 피보험자가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위험발생률이 낮은 피보험자가 높은 피보험자의 분까지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해당 보험집단내부에서 공동(사회)연대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장애인의 경우에 무기여 장애기초연금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도시자영자,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등이 국민연금적용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 국민 연금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연금체계를 더욱 충실한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누락되어 있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20세 이전 장애를 입어 기여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의 틀 안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의 풀화(pooling of risk)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회연대에 의한 무기여 장애연금의 큰 이점은 국민 전체의 기여에 의해 지원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연금수급이 권리로써 인정됨으로써 생활보호와 같은 낙인감이 적게 된다.
III.결론
지금까지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의 이해, 장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 복지의 성립,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장애인의 재활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흐름과 이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 볼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현대사회의 위험 속에서는 정상인도 모두 예비 장애인인 것이다. 장애의 범주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에 따라 장애인구가 크게 달라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 장애는 극복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이며 국가가 적극 나서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장애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훨씬 크며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존엄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문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고, 장애인의 전인적 발달과 복지를 실현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족의 힘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국가의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복지운동이 활발히 전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국민생활의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구축이 되어야하고, 대도시에 편중되어있는 복지시설들을 지역사회중심으로 펼쳐나가 전국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로 접어들며 사회 전반의 변화 흐름 속에서 장애인복지 또한 \'신 사회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즉 일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이들을 언제까지나 무능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의 위치가 아닌 직업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이루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세금을 내는 당당한 시민으로 그 자리 매김을 새롭게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 재활의 일선에 선 실무자와 정책가, 학자들의 이론과 장애인 당자자 들의 욕구와 부합되면서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장애인 재활의 기본이념은 인간존재의 가치실현에 있고 각 인간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며 민주사회 내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천부의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사회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국가 사회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서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여 생산적인 인간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제도와 정책의 준비 미비로 인하여 장애인복지 발전에 많은 시행착오와 여전히 선진국형의 기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 사안의 해결책과 향후 전망을 짐작할 수 있는 적합한 국가를 모색하여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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