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의 문제점 및 해결책

소개글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의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정의

①성매매

②포르노그래피

2. 성매매와 포르노 그래피의 역사

①성매매의 역사

②포르노그래피의 역사

3. 성매매와 포르노의 문제점

①성매매의 문제점

②포르노의 문제점

4. 현재대응책과 문제점.

①법적인 대응의 문제점

②가정과 사회의 대응의 문제점

5. 해결책

6. 출처.

본문내용

구는 그 범위 및 방식에 있어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업계와 규제기관은 상호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양측의 모니터링 작업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자율 규제로 인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조성이다.
이러한 올바른 성에대한 인식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적절하고 올바른 성교육과 자기 스스로 성에대한 올바른 인식을 각인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초등생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신문 2004-08-15 00:00:01
10대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초등학생부터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제정공포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은 매년 1회 이상 성매매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방지를 위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등을 시장, 군수 등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지하거나 휴지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성매매는 반인륜‥남성인식 변해야
[한겨레 2004-10-06 18:21]
[한겨레] 성매매 피해여성 위한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성매매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이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한 성매매업소 종사자는 업주의 강압에 의해 동원됐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성매매업소 단속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의 목소리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례가 양극단에서 마치 활시위를 당기듯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형국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상담과 재활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고민도 많다. 이들은 가장 가까이서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켜보는 동시에 성매매 업소 관련자들의 비난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상담과 재활을 위해 지난해 설립된다시함께센터조진경(36)소장을 만나 성매매를 둘러싼 논란을 들어봤다.다시함께센터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운영하는 민관 협력단체. 탈 성매매 의지를 가진 여성의 구조, 상담, 법률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맡고 있다.
성매매는 자발적필요악이다?빠져나오고 싶어도 안되는게 현실성매매 허용될수록 성폭력 늘어단속과 함께 창업자금 지원해줘
- 현재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여성부 추산은 최소 33만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최소 150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뿐만 아니라 변형 성매매업소 종사자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지난 9월 창립한 다시함께센터가 1년간 상담지원한 피해건수만 해도 총 6018건에 이른다.
- 성매매 단속에 대한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의 생각은 어떤가.
= 종사자들은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비밀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없고, 자의반 타의반 세상 일에 외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업주들은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종사자들의 당면과제는 여전히 각종 벌금(지각비, 영업비, 방세, 화대갈취 등)과 선불금, 그리고 빚 등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다.
-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속만 진행한다는 데 대한 반발도 있는데.
= 여성부에서는 취업훈련, 교육비 지원, 창업자금 대출도 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창업자금을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은 이들은 탈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고민한다.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있지만 탈 성매매를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 자발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들어간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있는데.
=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면 원할 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지난해 센터에서 긴급구조한 사람만 해도 수십명이다. 또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만연화한 사회에서는 나이가 어린 빈곤층 여성들이 성매매를 쉽게 허용하는 사회 가치관에 젖어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자발적 성산업 유입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막고 성매매 관련법을 훼손하려는 무책임한 얘기다.
- 성매매가 사회의 필요악이라는 목소리도 아직은 적지 않은 것 같다.
=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혐오증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재생산되는 것 같다. 성매매를 없애면 성폭행이 증가한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성매매가 만연화된 우리 사회에서도 성폭행 건수는 여전히 높지 않은가. 성매매가 허용된 사회일수록 성폭력 발생빈도도 높다.
- 논란의 과정에 성매매 피해여성을 돕는 단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 상담, 구조요청, 진술서 작성, 쉼터 보호, 의료지원, 수사의뢰, 경찰조사, 자활지원 등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 현재 다시함께센터에서 일하는 8명의 상담자들은 한명당 평균 70여건의 상담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늘어나는 일감과 더불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비난과 욕설, 협박에도 시달리고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일에 왜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싶어 답답할 때도 많다.
- 성매매법 시행과 단속을 계기로 성매매 형태가 더욱 음성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그렇다. 그런 점에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성매매의 반사회성 반인륜성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지원단체의 힘만으로는 여렵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의식있는 남성들의 참여와 지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유진 기자 [e-mail] ⓒ 한겨레(http://www.hani.co.kr)
6. 출처
국민일보
강원일보
노컷뉴스
한겨레 (http://www.hani.co.kr)
여성신문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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