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획 및 교육정책

소개글

교육기획 및 교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교육 기획
1. 교육기획의 의의와 유형
2. 교육기획의 원리와 접근방법
3.교육기회의 과정
4. 교육기획의 효용성과 한계

제2절 교육정책
1.교육정책의 개념과 특성.
2. 정책 형성의 이론 모형
1) 합리성 모형
2) 만족도 모형
3) 점증주의 모형
4) 혼합모형( 에치오니 모형)
5) 최적모형 ( 드로어 모형 )
6) 쓰레기통 모형
3. 교육정책의 형성과정
가. 교육정책의 형성과정
나.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자와 제약요인
1.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자
2.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요인

본문내용

본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의제화 되고
공공의 토론과 논쟁을 거쳐 결국 법제화가 되는 과정
①교육문제의 제기 ⇒ ②정부귀속과 교육정책 의제화 ⇒ ③교육정책의 목표 설정
⇒ ④대안의 탐색과 선택 ⇒ ⑤심의 결정과 합법화
(1) 교육문제의 제기
① 교육에 관한 사회적 논쟁점 그 자체
-교육활동의 여러 영역에 걸쳐 사회적 합의의 결여와 쟁점이 존재
② 교육활동에 관련하여 부딪치는 장애물 혹은 극복해야 할 곤란
-교육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제약과 곤란이 제기
③ 교육에서 성취해야 할 미결의 과제
-명확하지 않은 목표에 대한 개혁의 추진
④ 단순히 교육에 관해서 연구와 검토의 대상이 되는 의문점
- “선진국 또는 후진국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등의 탐구적 문제
(2) 정부귀속과 교육정책 의제화
개인에 의해 제기된 문제의식이 사회의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인식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되어 사회문제화된 교육문제가 다시 교육정책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
① 정치체제에 의해 그 중요성이나 심각성이 인식되는 경우
②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관련자간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③ 문제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가 방대할 때
④ 민간투자 유인력이 저조함으로써 정부지원이 요청될 때
⑤ 당면한 교육문제를 방치하는 경우 그것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질 때
(3)교육정책의 목표 설정
교육문제가 정부에 귀속되고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결정되면 그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의 검토에 앞서 우선적으로 교육정책의 목표가 설정
① 미래를 지향한다.
② 대의명분을 표방한다.
③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④ 공식적으로 표방한 목표가 실제와 다르거나, 위장 또는 숨겨진 채 제시되기도 한다.
⑤ 정책목표는 최종중간당면목표 또는 상위하위목표 등으로 구분된다.
⑥ 교육정책의 목표는 정책집행에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되고 측정의 기준이 된다.
⑦ 교육정책의 목표는 형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4) 대안의 탐색과 선택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을 담고 있는 가능한 행동의 경로이며
정책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① 대안의 탐색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② 여러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③ 대안의 기술적정치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대안의 작성과정에는 여러 요소가 참여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⑤ 대안을 실험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
(5)심의결정과 합법화
대안이 선택되면 그를 심의평가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결정하여 합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행정부,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위원회, 법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이 참여)
① 법률안으로의 공포 교육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정당성 부여
② 행정부 내에서의 결정 합법적인 정부기능의 일환으로 정당성 인정
나.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자와 제약요인
* 교육정책 형성과정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체제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
ex>우리나라(중앙집권체제) - 교육정책의 형성이 대통령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여러 가지 변인들이 직접간접적으로 교육정책의 형성에 개입되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으로 작용함으로써 그 결과에 영향을 끼침
1.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자
(1)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교육부 공무원들
② 교육행정 전문가들로서 교육의 문제와 쟁점 및 자료와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
③ 교육정책을 발안, 검토 및 시행하는 중추적인 참여자
(2) 연구기관과 학자
① 현실적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을 지님
② 단순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만이 아닌 정책대안을 제안하거나 여론화하여 정책 결정자
로부터 합리적 결정을 유도
(3) 국회와 정당
① 중요한 교육정책의 심의와 의결
②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발안기능을 거의 갖지 못함
③ 행정부의 제출안에 대하여 승인(대체안이나 수정안을 내놓는 것은 드문 경우)
④ 경미한 사항이나 적은 범위 내의 수정뿐이라는 한계점
(4) 이익집단
①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
② 교육정책의 대상이 포괄적인 만큼 다양하고 폭넓게 존재
③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관련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형태(사적인 접촉)
④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대하고 보다 좋은 정책대안의 수립에 기여
(5) 매스컴과 여론
① 정보전달의 기능
② 정책당국과 국민간 의사소통의 통로
③ 비판기능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 행사
(6) 국민과 학부모
① 교육정책 형성에 있어서의 1차적 참여자
②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는 가장 중요한 대상
③ 교육의 민주화 도모
④ 국민과 밀착된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요인
* 교육정책의 형성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음
- 교육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어려움
- 대상과 범위의 광범성으로 대안의 구안이 어려움
- 효과의 장기성으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움
(1) 인적 요인
: 정책결정자나 참여자들이 갖는 개인적 요인
① 인성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차이가 갈등 및 비합리적이고 편협한 정책수립 야기
② 정책결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경험부족 등이 좋지 않은 결과 초래
③ 권위주의적 태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저해
(2) 조직적 요인
: 중앙집권적인 조직구조와 관료제적 특성, 의사소통 체제의 미비, 자원정보시간의 부족
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위시한 제한된 참여자에 한정
② 교육정책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구의 부재
③ 하향적 의사소통에 비해 상향적횡적 의사소통 체제가 원활하지 못함
④ 많은 인적물적 자원 요구량에 비해 자원의 제약이 큼
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수집, 분석, 처리, 보관을 위한 체제의 미비
⑥ 시간 제약에 따른 정책의 질 저하 우려
⑦ 기존 정책의 잔존
(3) 환경적 요인
: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부분의 배경
① 정치풍토, 사회관습, 법률적문화적 요인 등이 교육 이외의 비합리적 요인으로 작용
② 여론, 언론, 전문가 집단, 이익단체, 정당, 국회 등의 과민반응으로 합리적 결정 저해
③ 보신주의적 관료풍토가 교육정책의 질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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