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현황,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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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현황,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 FTA의 의미
(1) FTA란?
(2) 한국과 미국의 경제상황으로 본 한미FTA

3. 한미 FTA협상의 진행 현황과 문제점과 대안
(1) 한미 FTA 협상의 진행 현황
(2) 한미FTA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4. 한미 FTA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안
(1) 한미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2) 한미FTA체결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39조) 네이버 백과사전 URL : http://100.naver.com/100.nhn?docid=17011
정부는 2006. 2.3. 한미 FTA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미국은 한미 FTA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락하였다. 한미FTA는 2004년만 해도 정부의 FTA추진 계획상으로도 중장기적 과제였으나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가 자신의 임기 내에 체결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협정 체결 일정상 미 의회의 검토기간인 90일을 경과한 후인 5월에야 본 협상이 시작된다. 미 행정부 무역촉진권한법이 2007년 6월에 만료되므로 내년 3월에는 협상을 타결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협상기간은 11개월 정도이다. 한-칠레 FTA는 협상개시부터 협상완료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한-싱가폴 FTA도 협상 전 약 1년 동안 산. 관. 학 공동연구회가 구성되어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쌀 하나의 품목만 협상하는데도 1년이 걸렸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미국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과의 FTA를 살펴보면. 정부는 3년 이상 준비를 했다. 또한 국책연구원이나 정부의 보고서가 100권이 넘는다. 그리고 3년 동안 한일 공동연구도 연구소들끼리 그리고 산, 관, 학 연구소끼리 공동연구과정을 거쳤다.
미국은 GDP가 10조 달러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17배 규모의 거대경제대국이다. 그런대도 이런 우리정부는 사전에 공동연구를 진행한 적도 없고, 협상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았으며, 국민에게 협상개시를 합의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한미 FTA에 관한 연구 분석은 미비한 실정인 것이다.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FTA 체결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므로 좀더 진지한 고민과 국민과의 의논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허울만을 중시한 FTA홍보 사이트 마련, 기자 브리핑 정도에서 그치는 결과보고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정부의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
4. 한미 FTA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안
(1) 한미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에 있어 과정만을 가지고 그 입장을 뒷받침하기는 분명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비경제학도인 필자가 이러한 예측을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를 이행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막대할 것이므로, 전문자료의 예측을 빌어 이러한 점을 대신하고자 한다.
한미 FTA가 경제적으로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로 의견이 분분하다. 각계의 주장을 검토해본 결과, FTA를 적극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결과를 긍정적으로만 예상하고 있고, 반면, FTA를 반대하는 각 민간단체나 학계에서는 그 부정적인 결과만을 예측하고 있다. 이미 일어난 결과가 아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이기 때문에 각 입장의 주장과 관련되어 분분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된다. 이에 작성자는 직접 산업계에 관련되어 연구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예상을 토대로 산업별 결과를 부족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분야
수출증대효과
수입증대효과
국내업계 피해
농산물
X
◎
◎
섬유/의류
◎
X
X
자동차
△
△
X
전자/정보통신
○
△
X
의약품
X
◎
◎
금융
X
◎
○
교육
X
◎
○
법무/의료
X
○
○
주: ◎ 영향이 매우 큼, ○ 영향이 있음, △ 영향이 미미, X 영향이 거의 없음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2006년, 5p
URL: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menu=0202&pubkey=db20060601001
위와 같은 예상에 근거하여 몇가지 산업별로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 농업
--농업부문 FTA 협상 현황
5월 중순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6,7월에 제1,2차 협상을 통해 양측의 주요 제도 및 기본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협정문 협상에서 농업부문은 입장차이가 커서 추가 협상과 논의가 필요하였다. 특히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터(TRQ) 운영방식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 이어 8월 15일 상품,농업,섬유 분야 양허안을 일관 교환하였다.
제3차 협상은 9월 6일 시애틀에서 이뤄졌다.
제3차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품목에 관해 논의하였다.
양허 수준과 관련해서 우리는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취급이 필요하다고 주장,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였다.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우리나라의 주요한 민감품목이 상당부분 겹쳤고 우리측은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국측은 단기간 내의 철폐를 선호하여 협상에 어려움이 더해졌다.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은 적극적이지 않아, 양측 입장이 달랐다. 관세할당제(TRQ)에 관해서는 미국 측은 복잡한 우리 관세할당제 관리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우리측은 품목 특성 및 시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관세할당제 관리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품목에 관하여서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크면서도 우리의 생산규모는 작은 일부 품목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쌀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였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포항정보타운(알기쉬운농정22호-한미FTA3차협상결과 http://www.ipohang.org/Sub_Industry/relatedcoop_view.php?menu_code=202052&code=82
제4차협상은 10월 23일 제주도에서 이뤄졌다.
첫날인 23일 공산품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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